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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및 외환죄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라도 내란 또는 외환죄 수사 시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현행법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의 압수수색을 위해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과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이대명 더불어민주당 긴급담화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송옥주 국회의원이 화성 서남부권의 안전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향남2지구 오음공원 테니스장 조성에 6억 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5억 원이 배정돼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향남2지구의 오음공원에는 8면 규모의 테니스장이 조성될 계획이다. 이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테니스 수요 증가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송 의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했던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정책이 실질적 이행에서 크게 미흡한 성과를 보이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윤 정부의 2024년 공공주택 공급 실적이 당초 공약의 약 5%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신뢰성 부족과 비현실적 목표 설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12만 호, 공공임대주택 3만 3,8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하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개정 전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 면제가 가능했다. 감면한도는 승차 정원이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차의 경우 14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
유동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안기금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40조 원 규모의 기금이다.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지원을 제공하며, 팬데믹 시기에
원주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10시, 백운아트홀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오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축하공연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다.시무식에 앞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부시장 및 국소원장과 함께 충렬사와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으며, 백운아트홀에서 직원들과 함께 2025년 주요 사업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신년사에서 “제일 경제도시를 향한 산업기반 구축,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 환경조성 등 민선8기 2년 동안 다져온
울산 울주군보건소가 2025년 새해를 맞아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새해맞이 금연결심 이벤트’를 운영한다. 금연클리닉을 방문한 금연 희망자 중 선착순 220명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연클리닉은 연중 전문 금연상담사가 상주하며 6개월간 9회차에 걸쳐 체계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흡연자의 흡연력과 니코틴 의존도 평가 등을 토대로 1대1 맞춤형 상담 및 비대면 전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흡연 욕구 감소 및 금단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니코틴 패치와 껌 등 금연 보조제와 금연 행동강화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이 중국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해 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생명보험 회사인 민와일의 공동 창립자인 잭 타운센드의 기고문을 보도했다.타운센드에 따르면 금융은 현대 전쟁에서 더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으나,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제재와 달러 중심 접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편협한 시선을 갖고 있다. 반면, 중국은 글로벌 통화 시장과 디지털 기
2025년 을사년 새해, 한반도 최동단인 호미곶의 첫 일출이 뜨자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었다.호미곶의 첫 일출을 보기 위해 2만 2,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호미곶을 찾아 범국가적 추모 분위기 속에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염원을 나누며 을사년 새해를 맞이했다.새해 첫 호미곶 일출은 쾌청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밝게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었다.포항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대형 해넘이, 해맞이 콘텐츠를 기획했으나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
제주 애조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아 멈춰선 차량을 뒤에 오던 차량 3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오후 9시41분쯤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수산저수지 인근 지점에서 하귀 방면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 차량 운전자 20대 여성 ㄱ씨가 119와 통화를 하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 3대가 ㄱ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잇따라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ㄱ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나와 통화를 하고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 사고로 인근 가로등들이 모두 정전이 됐다.경찰은 ㄱ씨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녹색환경연합은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과 해외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와 생활환경 개선 홍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 인천, 세종, 충남, 대전 지역 등 국내 각 지역과 필리핀에서 진행됐으며 어려운 가정과 시설을 직접 방문해 TV, 컴퓨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2일 "웃지 못할 코미디"라며 '기재부 장관의 대통령 놀이'에 빗댜 비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데 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일에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 기간은 6일까지다. 인천일보 취재 결과 공수처는 이날 오후 11시 기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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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민원 처리 우수부서‧직원 선정
담양군은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한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정했다.군은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 문화를 장려하고자 민원 처리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국민신문고’ 분야에서는 지난 6개월간의 민원에 대해 ▲처리 기한 준수 ▲답변 충실도 ▲민원 처리 건수 ▲민원인 만족도 ▲신문고 민원 정책 질의응답 게시 개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부서를 평가했다. 그 결과 공간재생과, 축산원예과가 선정됐다.‘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에서는 처리 기간 2일 이상
영주서, 주행 중이던 그랜저 차량 화재…40대 운전자 화상
경북 영주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1명이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경북소방본부 등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4분께 영주시 상망동에서 주행 중이던 그랜저 차량이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고, 운전자 A씨가 얼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서 기네스북 올라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하며 이름을 남겼다.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행 가능 도로로 알려진 인도 북부의 ‘움링 라’서부터 인도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지닌 지역인 남부 ‘쿠타나드’까지 총 5802m의 고도차 주행을 문제없이 주파하며 ‘기네스북’,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에 등재
화성시, AI-CF 공모전 시상식 개최··· AI선도도시 특례시로 자리매김
경기 화성시가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개최한 ‘AI 활용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총 1019건의 작품이 접수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는 2023년 별별화성 공모전 접수 건수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화성특례시 미래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난 것이다.접수된 작품 중 영상 부문은 229건, 이미지 부문은 790건을 차지했으며 참가자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공모전은 ▲ 결격사유 심사 ▲ 전문가 심사 ▲ 공개검증 ▲ 최종심사 등 총 4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미지 1
[주말 날씨] 차차 흐리고 가끔 눈.비, 5~10mm...해넘이.해돋이 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새벽에 경기남부와 대구.경북중남부내륙, 오후에 전북과 전남북부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는 흐리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29일 새벽까지 5~10mm, 제주도 산지에는 3~10cm의 눈이 쌓이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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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부진 우려 올해 성장률 1.8%로 낮춰
정부가 수출 부진 우려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와 경기흐름 약화로 취업자 수 증가폭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부진했던 민간소비는 가계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올해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주요 국제기구·한은보다 낮은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작년 2.1%보다 0.3%p 낮아진다고 예상한 것이다.정
원주시, 2025 을사년 새해 경건한 분위기 속 성황리 열려
원주시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2일 오전 10시, 백운아트홀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오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축하공연 없이 간소하게 진행했다.시무식에 앞서 원강수 원주시장은 부시장 및 국소원장과 함께 충렬사와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으며, 백운아트홀에서 직원들과 함께 2025년 주요 사업과 시정 방향을 공유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신년사에서 “제일 경제도시를 향한 산업기반 구축,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 환경조성 등 민선8기 2년 동안 다져온
울산시 태화강역 수소충전소 본격 운영
울산시는 지난 6월 말 준공된 태화강역 수소충전소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태화강역 수소충전소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위한 국비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비 30억원과 시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태화강역 인근 시유지에 2021년 3월 착공해 지난해 6월 말 수소충전소를 준공했다. 이어 그해 11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마치고 연말까지 충전소 체계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이 충전소는 울산석유화학공단 수소 생산공장~현대자동차 효문사거리 구간에 구
춘천시의회, 2025 신년 참배 및 시무식 의정 활동 돌입
춘천시의회는 2일, 2025년 충열탑 신년 참배를 시작으로 춘천시의회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진호 의장과 의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올 한 해 춘천시민의 행복과 춘천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이어서 춘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춘천시의회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김진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호 의장의 신년사,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김진호 의장은 “2025년 새해에는 지혜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푸
김수종 울산시의회 부의장, 동구 주민들과 현안 간담회
울산시의회 김수종 부의장은 2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 동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동구 주민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구 주민들이 동구가 가진 잠재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민들은 “동구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 관광산업 등 산업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관광자원과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