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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내란 죄 수사도 해볼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일부 지지자들에게 소요죄를 비롯해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대전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개인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 관련하여 판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국민 편지를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이날 저녁 6시 20분께 올라온 이 편지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다.대통령은 편지에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밀양시는 15일 친환경 정책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구축한 밀양시 수소충전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청정에너지 도시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이날 개소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장병국·조인종 경상남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수소충전소 개소를 축하하고 충전소 시설과 충전 시연을 관람했다.밀양시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 완성검사와 수소 품질검사를 받고 시운전 및 충전 성능 테스트를 거쳐
밀양딸기1943이 첫 태국 수출길에 올랐다.16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밀양물산㈜와 함께 밀양 딸기의 태국 첫 수출을 기념하며 선적식을 진행했다..선적식에는 밀양시농업기술센터 김진우 소장, 밀양물산 박용호 대표, 밀양딸기생산자협의회 송기석 회장 등이 참석해 태국 첫 딸기 수출을 축하했다.수출 물량은 약 260kg이다. 밀양물산은 지난해 수출 검역 단지로 지정돼 농산물의 선별, 검역, 포장 등 수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품질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공수처가 15일 경찰의 압도적인 물리력을 앞세워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력하게 맞서며 충돌했다.공조본은 이날 새벽부터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섰고 이 광경은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공수처는 체포 작전 시작 5시간 20분 만인 오전 10시 33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된 대통령은 곧바로 공수처로 옮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
고양시가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세입 행정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공평 과세와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4년 지방세 체납 정리 시군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올 1월에는 차세대 세입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공으로 2024년 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유공 표창을 받는다.새로운 세입원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 세무사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경주교육청과 동국대가 경주지역 학생들의 인문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손을 잡았다. 경주교육지원청과 동국대학교WISE캠퍼스가 지난 17일 지원청 상황실에서 권대훈 교육장, WISE캠퍼스 홍은숙 교수 등이 참석해 ‘경주 공감문화 상생플랫폼 도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주 공감문화 상생플랫폼 도시’ 사업은 인문학 대중화 사업으로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인문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경주교육청과 WISE캠퍼스는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다양한 인문학 강의와 체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20일 부시장은 무지개마을, 제주시희망원, 공생하우스, 정효원 등 4개 사회복지시설을 잇따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또 지난해 11월 개소한 도련어울림주택을 찾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다.현원돈 부시장은 "설 연휴에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명절에는 더 큰 소외감을 느끼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이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긴급복지원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신청자들을 상담한 결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주거지에서 쫓겨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 중에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많았으며, 이들은 한순간에 본인들도 큰 빚을 지게 되어 안타가운 상황이었다.긴급복지지원 제도란?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레이저 기술 기반 홈케어 의료기기 R&D 기업 엠비트로는 미국 ASI와 혈당 측정기 ‘오티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엠비트로는 올해 1만 대, 내년 2만 대를 ASI에 공급하게 된다.ASI는 미국 내 수혈 기관 및 의료기관에 의료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ASI는 미국 연방정부 공인 보건센터와 협력해 1만 명 이하의 코호트 그룹을 대상으로 오티브를 테스트한 후 본격 유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
이에프엠네트웍스가 300Mbps급 802.11n 유무선 공유기 'ipTIME N604SR'을 출시했다.ipTIME N604SR은 리얼텍의 CPU와 64MB DRAM을 장착해 네트워크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100Mbps 속도를 지원하는 1개의 WAN 포트와 4개의 LAN 포트로 구성됐다.802.11n 표준 방식을 채택한 ipTIME N604SR은 2.4GHz 주파수에서 무선 속도를 최대 300Mbps 제공하며, 5dBi 고감도 안테나 2개를 장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유통상담회’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해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및 필수서류 등을 갖춰 오는 24일까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마케팅 지원사업 유통상담회’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 2023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 등을 위해 대형 유통플랫폼 현직 상품기획자를 초빙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지난해 12월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통
강원특별자치도가 1월 25일부터 1월 30일까지 엿새간 이어지는 설 명절을 맞아 도민과 도를 찾는 귀성객의 안전과 편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민생안정, △의료·방역, △재난·안전, △생활편의 4개 핵심 분야 분야별 17개 과제로 중점 추진되며, 설 연휴 기간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연휴 기간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먼저, 도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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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설계 착수...2027년 준공 목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동에 소재한 노둣돌 청사가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된다. 광명시는 1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시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 복합공간 ▲유아 공공놀이터 ▲국민체력인증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광명시는 오는 12월 광명
고려아연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최윤범 체제 유지에 손 들어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14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최대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안에 찬성을 권고한 것에 관해 고려아연 측이 "양대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자문사까지 현 경영 체제 유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영풍·MBK파트너스 역시 이런 권고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허종식, 22일 국회서 분산에너지법 토론회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
다채롭고 경이로운 대자연, ‘귀주성’
귀주성은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연평균 15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기후를 가졌고,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4~7도로 여행하기 좋다.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인 거대한 폭포 ‘황과수 폭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마령하 대협곡’, 만 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진 경이로운 숲 ‘만봉림’이 있는 귀주로 떠나보자. 신비의 수중동굴, 용궁용궁은 중국에서 가장 긴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특히 내부의 종유석들이 마치 용왕의 수정궁 같아서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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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창평공단협의회' 떡국떡 200kg 지천면에 전달
칠곡군 지천면 창평공단협의회에서는 지난 17일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을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 떡국떡 200kg를 지천면에 기탁했다. 박종간 회장은 "추운 날씨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따뜻한 떡국을 드실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떡국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천면 마을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안창호 지천면장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천면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구미교육지원청, 산동중 교사 신축 현장 방문
구미교육지원청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 17일 윤종호 도의원, 교육지원청, 학교, 공사 업체 관계자들과 산동중 교사 신축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산동중 교사 신축은 지상 3층, 34실 규모로 23년 12월 착공하여 25년 2월 준공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산동중 교사 신축이 완공되면 2025학년도 1학년에 7학급 192명 정도의 학생을 배치할 예정이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남성관 교육장은 공사
개교 10주년 맞은 경주늘봄학교 졸업식 및 수료식 개최
2014년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위탁형 대안학교로 개교한 경주늘봄학교는 개교 10주년을 맞아 17일 졸업식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김인재 교장은 졸업식 인사말에서 “가정과 학교가 혼연일체가 돼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헌신적..
경주교육청-동국대Wise캠퍼스, ‘경주 공감문화 상생플랫폼 도시’ 맞손
경주교육청과 동국대가 경주지역 학생들의 인문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손을 잡았다. 경주교육지원청과 동국대학교WISE캠퍼스가 지난 17일 지원청 상황실에서 권대훈 교육장, WISE캠퍼스 홍은숙 교수 등이 참석해 ‘경주 공감문화 상생플랫폼 도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주 공감문화 상생플랫폼 도시’ 사업은 인문학 대중화 사업으로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인문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경주교육청과 WISE캠퍼스는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다양한 인문학 강의와 체
엠비트로, 美 ASI와 혈당 측정기 ‘오티브’ 공급 계약
레이저 기술 기반 홈케어 의료기기 R&D 기업 엠비트로는 미국 ASI와 혈당 측정기 ‘오티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엠비트로는 올해 1만 대, 내년 2만 대를 ASI에 공급하게 된다.ASI는 미국 내 수혈 기관 및 의료기관에 의료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ASI는 미국 연방정부 공인 보건센터와 협력해 1만 명 이하의 코호트 그룹을 대상으로 오티브를 테스트한 후 본격 유통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