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사 출신 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내란 죄 수사도 해볼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일부 지지자들에게 소요죄를 비롯해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대전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개인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 관련하여 판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국민 편지를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이날 저녁 6시 20분께 올라온 이 편지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다.대통령은 편지에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고양시가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세입 행정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공평 과세와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4년 지방세 체납 정리 시군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올 1월에는 차세대 세입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공으로 2024년 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유공 표창을 받는다.새로운 세입원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 세무사
해양환경공단이 3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인정 기관'에 선정됐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6일 열린 '2024년 농어촌ESG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선정이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해 기업, 공공 기관과 농어촌, 농어업인 간 상생 협력 활동,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하고 인정하는 제도다.공단은 지난 3년 동안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4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규 공무원 33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며 소통했다.최 의장은 '지방의회의 이해' 주제 특강에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사와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지방의회를 잘 알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의 정체성
밀양시는 15일 친환경 정책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구축한 밀양시 수소충전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청정에너지 도시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이날 개소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장병국·조인종 경상남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수소충전소 개소를 축하하고 충전소 시설과 충전 시연을 관람했다.밀양시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 완성검사와 수소 품질검사를 받고 시운전 및 충전 성능 테스트를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를 계기로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요죄의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 상한선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발의는 법원이 집단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원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외벽과 내부 시설이 파손되며 6억~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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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조기 시행
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 조기 시행한다.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농가가
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내용을 고려해 기존 TR형 해외 상장지수펀드를 7월 1일 이후 분배형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분배 주기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분석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TR방식의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분배금을 현금으로 배분하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 상품에 재투자함으로써 별도
미래를 여는 디지털새싹, 상지대 이재형 교수 표창 영예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 이재형 교수가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형 교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4 디지털새싹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디지털 새싹 캠프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운영하고 있다. 상지대는 주관 운영기관으로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
다채롭고 경이로운 대자연, ‘귀주성’
귀주성은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연평균 15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기후를 가졌고,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4~7도로 여행하기 좋다.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인 거대한 폭포 ‘황과수 폭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마령하 대협곡’, 만 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진 경이로운 숲 ‘만봉림’이 있는 귀주로 떠나보자. 신비의 수중동굴, 용궁용궁은 중국에서 가장 긴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특히 내부의 종유석들이 마치 용왕의 수정궁 같아서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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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신속한 업무를 위해 정수장 견학 실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20일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로 상수도사업소에 전보한 직원을 대상으로 칠서·대산·석동정수장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현장 견학은 직원들이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눈으로 보면서 이해함으로써 신속한 업무 파악과 적응을 돕고자 추진했다.
이날 시설 견학, 동영상 시청, 수돗물 시음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수돗물이 생산
쌓여가는 고향사랑기부금…사용처 못 찾는 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음에도 인천시가 여전히 기금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금을 가치 있게 쓸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모금 실적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총 1억2937만원을 모금했다. 전년 기부
집주인 없는 ‘대통령 관저’ 감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과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감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앞서 지
함양농협 ‘희망 2025 농촌 이웃사랑 나눔’ 실천 행사
경남 함양농협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0일 함양농협에서 지역 이웃사랑 나눔 실천 행사를 진행했다. 함양농협은 농촌사랑운동과 농업·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한 농촌...
조선대, 지방대 활성화 종합평가 전 분야 A등급
조선대가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2023~2024년 2개년도 종합평가의 모든 분야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20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과 지자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사립대학이 특성화와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사립대학 6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이번 평가 결과로 올해 총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