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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내란 죄 수사도 해볼만"

10시간전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일부 지지자들에게 소요죄를 비롯해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대전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개인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 관련하여 판사...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4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규 공무원 33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며 소통했다.최 의장은 '지방의회의 이해' 주제 특강에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사와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지방의회를 잘 알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의 정체성
해양환경공단이 3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인정 기관'에 선정됐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6일 열린 '2024년 농어촌ESG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선정이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해 기업, 공공 기관과 농어촌, 농어업인 간 상생 협력 활동,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하고 인정하는 제도다.공단은 지난 3년 동안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국민 편지를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이날 저녁 6시 20분께 올라온 이 편지는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다.대통령은 편지에서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도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을 강화한다.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신임 광명시 LH 지역협력관으로 강신정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를 전달했다.LH 지역협력관은 지역 개발 수요가 있거나 LH 업무 협조가 필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위촉된 강 지역협력관은 LH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국유재산관리처장 등을 역임하며 신도시 개발 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유승민 후보가 당선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실시한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 유승민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밝혔다.유승민 후보는 6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1209표 중 417표를 얻어 379표의 이기흥 후보를 38표 차로 물리치고 승리했다.유승민 신임 대한체육회장은 2008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남자 탁구 국가대표, 2012년 제30회 런던 올림픽 남자 탁구 국가대표,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탁구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9개 초중고교 졸업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
우리맛연구중심 샘표가 랜선 쿠킹클래스 ‘즐요일 겨울방학 특강’에 참여할 초등학생들을 모집한다. 학기 중에 ‘즐요일’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방학특강’이 매번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가운데 이번 겨울방학에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다.샘표는 건강과 환경에 이로운 요리의 장점과 가치를 알리고, 누구나 요리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2023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온라인 쿠킹클래스 ‘즐요일’은 요리 경험이 아이들의 신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본격화한다.시는 20일 시흥시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공모에 참여코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지정 신청 대상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 내 자족시설용지 일부로, 규모는 74.9만㎡이다.시는 대상지 가운데 중앙부는 인공지능, 미래차 연구개발 집적 용지로, 남부는 문화, 바이오 집적 용지로 개발해 ‘대한민국 핵심 지식집약산업 R&D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이곳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이경실이 스튜디오에 출격, 가장의 무게를 짊어진 아들 손보승의 모습을 목격한다.20일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에선 23살 젊은 나이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며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배우 손보승의 일상이 공개된다. 늦은 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어딘가에 도착한 손보승은 숨도 못 돌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보승은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라며 전화 통화를 이어갔고, 이경실은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에 말문이 막힌 채 놀란 토끼 눈이 되었다. 게다가 대리기사 일은 콜(고객의 대
20시간전
산악스포츠의 메카, 청송군은 18일부터 19일까지 청송군 주왕산면 내룡리 소재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 청송 ICE CLIMBING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당초 1월 4일부터 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그 슬픔을 같이 하고자 대회가 연기되었다.2025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는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며 청송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영장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많아지겠고,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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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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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에 본격 시동
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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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 민·관 합동 안전점검
철원군은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인 ‘제13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 개최에 앞서 민·관 합동 현장안전점검을 통해 지역축제 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는 한탄강 일원에 조성된 8.5km의 물윗길 트래킹, 다양한 먹거리, 대형 눈 조각, 눈 썰매 및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겨울 지역축제이다철원군은 2025년 첫 지역축제 개최를 앞두고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경찰서, 철원소방서, 철원군 안전관리자문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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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조기 시행
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 조기 시행한다.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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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 '라그하임'서 설날 이벤트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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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신속한 업무를 위해 정수장 견학 실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20일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로 상수도사업소에 전보한 직원을 대상으로 칠서·대산·석동정수장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현장 견학은 직원들이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눈으로 보면서 이해함으로써 신속한 업무 파악과 적응을 돕고자 추진했다. 이날 시설 견학, 동영상 시청, 수돗물 시음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수돗물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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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군민과의 대화…군정방향 공유 및 소통 강화
경남 남해군은 지난 15일 설천면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0개 읍면에서 ‘2025년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2025년 군정 핵심 목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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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업, 경제회복에 부정적…정책 과제 '물가 관리' 최다 의견
인천지역 기업들은 올해 내수 부진과 통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새해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보호무역 등을 지향하는 트럼프 2기 정책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관리와 함께 수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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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올 투자예산 57% 상반기 집행키로
인천항만공사가 올해 투자사업 예산 57%를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결정했다.IPA는 20일 '2025년 제1차 투자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항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됐다.IPA의 올해 투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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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광주아트패스 '동네라이프' 신설…숙박시 30% 할인
광주 동구는 동구 소재 숙소를 예약할 때 최대 30% 할인을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동네라이프'를 광주 스마트관광 플랫폼인 광주아트패스에서 선보인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동네라이프는 2박 이상 광주 동구에 숙소를 예약하고 머물 때 1박당 최대 30% 할인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아트패스에서 신청을 통해 할인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