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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서부지법 난동... 내란 죄 수사도 해볼만"

10시간전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피운 일부 지지자들에게 소요죄를 비롯해 내란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대전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를 지낸 오지원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에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개인마다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지난 19일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 관련하여 판사...
고양시가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세입 행정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 공평 과세와 건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2024년 지방세 체납 정리 시군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뽑혔다. 올 1월에는 차세대 세입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한 공으로 2024년 행안부 주관 우수기관 유공 표창을 받는다.새로운 세입원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마을 세무사
밀양시는 15일 친환경 정책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구축한 밀양시 수소충전소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청정에너지 도시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이날 개소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장병국·조인종 경상남도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수소충전소 개소를 축하하고 충전소 시설과 충전 시연을 관람했다.밀양시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고압가스 완성검사와 수소 품질검사를 받고 시운전 및 충전 성능 테스트를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밀양딸기1943이 첫 태국 수출길에 올랐다.16일 밀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밀양물산㈜와 함께 밀양 딸기의 태국 첫 수출을 기념하며 선적식을 진행했다..선적식에는 밀양시농업기술센터 김진우 소장, 밀양물산 박용호 대표, 밀양딸기생산자협의회 송기석 회장 등이 참석해 태국 첫 딸기 수출을 축하했다.수출 물량은 약 260kg이다. 밀양물산은 지난해 수출 검역 단지로 지정돼 농산물의 선별, 검역, 포장 등 수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품질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해양환경공단이 3년 연속 '농어촌 ESG 실천인정 기관'에 선정됐다.해양환경공단은 지난 16일 열린 '2024년 농어촌ESG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 ESG 실천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선정이다.'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해 기업, 공공 기관과 농어촌, 농어업인 간 상생 협력 활동, 세부 수행 내용 등을 측정하고 인정하는 제도다.공단은 지난 3년 동안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4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규 공무원 33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며 소통했다.최 의장은 '지방의회의 이해' 주제 특강에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사와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지방의회를 잘 알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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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조상의 묘소를 찾는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관내 전남·북, 서부경남 54개 시군구 국유임도를 1월23일부터 2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임도는 산림자원 순환경영 및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림경영 기반시설로서, 평소 산불과 임산물 불법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해 왔으나 명절 전후 성묘객이 편리하게 통행하도록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단, 폭설·결빙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개방하며, 자세한 임도개방 안내는 해당 국유림관리소△정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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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 휴게소와 안중읍 무료 공영주차장 12개소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현장활동에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을 비롯하여 소남영 부위원장, 이관우, 유승영, 김승겸, 김순이 위원과 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 및 서부내륙고속도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위원회는 먼저 2024년 12월 개통된 서부내륙고속도로내에 위치한 평택호 휴게소를 방문하여 관계
하이트진로가 66년 전통의 '경기떡집'과 함께 설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하이트진로는 대표적인 인기 명절 선물인 떡을 통해 다가오는 설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으로 선물세트를 기획했다고 전했다.하이트진로는 '진로' 브랜드와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를 경기떡집 상품들과 함께 구성해 선물세트 3종을 출시한다.'진로 파랑 두꺼비 선물세트'는 파랑 두꺼비 피규어, 소주잔과 경기떡집의 시그니처 떡인 '이티떡'으로 구성했다. 경기떡집 오프라인 6개 매장(망
박희승 국회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
김만식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20일 제4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 경제 활성화 방안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상장지수펀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한국거래소에 신규 상장하는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를 소개했다. 이번에 신규 상장되는 ETF는 SCHD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해 연 최고 12% 배당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월 배당 커버드콜 ETF다. 특히 배당에 치우치기 보다 안정적인 성장과 배당의 균형을 맞춘 상품임을 강조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 이경준 본부장은 해당 ETF에 대해 "미국 배당 다우존스커버드콜 ETF의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총 1조2623억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 발주 계획을 확정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에 이를 공개했다. 올해 가스공사 발주 규모는 공사 8695억원, 용역 2342억원, 물품 구매 1586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대비 1273억원 증가했다. 공사 부문에서는 ‘당진기지 2단계 5~7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건설 공사’가 최대어로 손꼽히며, ‘가산~가평 천연가스 공급시설 제1공구 건설 공사’ 등도 발주된다. 용역 부문은 ‘2025 시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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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이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자원순환센터 설치와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과 학생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최계운 이사장은 20일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의 역할과 안전성,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이 중요하며 어린이, 장애인 등 25개 기관이 협력,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초·중학생 23만 명 중 연간 3만 5천 명이 환경교육에 참여하는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공단은 연간 4만 5천 명의 환경교육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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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에 이어 포천에서도 20일 양돈장 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농장은 1만두 일관사육 양돈장으로 모돈 2두 폐사와 함께 식불 및 유사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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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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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500세대 공급
오산시가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산 세교2지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천500여 세대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향후 오산시는 올 상반기 LH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오산시는 임대주택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며, LH는 임대주택 타입별로 요구되는 공용공간의 확대 및 적절한 주차대수 반영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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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 민·관 합동 안전점검
철원군은 대표적인 겨울철 지역축제인 ‘제13회 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 개최에 앞서 민·관 합동 현장안전점검을 통해 지역축제 중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축제는 한탄강 일원에 조성된 8.5km의 물윗길 트래킹, 다양한 먹거리, 대형 눈 조각, 눈 썰매 및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겨울 지역축제이다철원군은 2025년 첫 지역축제 개최를 앞두고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경찰서, 철원소방서, 철원군 안전관리자문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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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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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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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마산만 바닷가 가치회복에 3가지 구상안 제시
창원특례시는 20일 마산만을 서로 다시 이어 시민이 향유하는 바다로 되돌리기 위한 “마산만 바닷가 가치회복”을 선언했다. 그동안 무분별한 매립과 개발로 시민과 멀어져 온것이 사실이다. 이날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마산만 바닷가 가치회복 선언에 앞서, 바다의 기능을 토대로 마산만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홍남표 시장은 “바다는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물류기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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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 인근 독거노인에 제수용품 전달
금호타이어가 20일 광주·곡성 공장지역 인근 독거노인과 노인복지관에 10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전개했다. 20일 금호타이어 따르면 제수용품과 식료품은 광주 광산구청,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복지관, 곡성군 입면사무소 등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로 24년째를 맞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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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경남 진주시 진주성이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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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광주아트패스 '동네라이프' 신설…숙박시 30% 할인
광주 동구는 동구 소재 숙소를 예약할 때 최대 30% 할인을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동네라이프'를 광주 스마트관광 플랫폼인 광주아트패스에서 선보인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동네라이프는 2박 이상 광주 동구에 숙소를 예약하고 머물 때 1박당 최대 30% 할인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아트패스에서 신청을 통해 할인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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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업, 경제회복에 부정적…정책 과제 '물가 관리' 최다 의견
인천지역 기업들은 올해 내수 부진과 통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새해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보호무역 등을 지향하는 트럼프 2기 정책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관리와 함께 수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