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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조세 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 발의

국세 감면 7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 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등 모두 5건이다.'조세 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 감면 규모만 약 71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총예산지출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인...
서울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33%에 그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한 반면 동작구는 고작 3%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680곳 가운데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46곳, 설치율은 33%에 불과하다.관악구 71%, 마포구 66%, 용산구 54%, 강북구 53%, 강서구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절감과 디지털 편의성을 지원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IBK인증서'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용 간편인증서 정부 인가를 받은 바 있다.'IBK인증서'는 비대면 신원 확인 방식을 도입해 영업점 방문과 서류 제출 없이 기업스마트뱅킹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암호화돼 안전하게 저장되며 인증서 복사 절차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IBK인증서'는 기업은행 기업 인터넷·스마트뱅킹 금융 거래
부산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어댑터씨어터와 엔터테인먼트720이 함께 선보이는 즉흥코미디 연극 '수제살인사건'이 오는 15일 부산 광안리 어댑터씨어터2관에서 관객들을 맞이한다.이번 공연의 특별한 점은 오후 3시 한국어 공연과 오후 6시 영어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것이다. 서울 펀타스틱 씨어터에서 활동하는 이중 언어 공연팀 '더 서스펙스'의 부산 첫 공연으로 대본 없이 관객들의 제안과 배우들의 즉흥 연기만으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유시민 작가에 대해 "유시민의 뇌는 썩었다"고 원색 비난했다.김 의원은 특히 10년 전의 유시민이 지금의 유시민을 향해 사자후를 토하며 욕을 뱉어낼 것 같다고 했다.최근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한 임종석·김부겸·김경수·김동연 등 비이재명계를 향해 유시민 작가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총질을 한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비판한 것이다.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시민의 뇌는 썩었다'는 글을 통해 "10년 전 유시민은
광명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광명희망띵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광명희망띵동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가구에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이 사업은 2월부터 6월 27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사업단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반장을 포함한 2인 1조 3개 팀이 요일별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갈 예정이다.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할 것을 제안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검찰에 고발됐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령 선포 다음 날 피고발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할 것을 제안한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홍 전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홍 전 차장을 '이재명 앞잡이' '민주당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명헌식 제9대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기술원 중강당에서 열린 ‘충남도 품목농업인 연구연합회’ 도임원 이‧취임식에는 회원과 유관단체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이임한 제8대 김영환 회장은 품목별 농업 유통 강화와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직과 회원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해 많은 성과를 낸 바 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앞으로 2년간 도 품목농업인 연구연합회를 이끌어 갈 명헌식
하나증권은 11일 '해외주식 생애 최초 다 모여' 이벤트를 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남택민 하나증권 PWM 본부장은 "손님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외 주식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며 "이번에 도입한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푸짐한 경품의
강릉시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고, 적극적인 취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모집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창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세~34세 구직단념, 자립준비청년,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릉시는 만 18세~45세 청년이면 지역 특화 청년 유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프로그램은 단기, 중기, 장기 세 과정으로 구성되며, 밀착상담·사례관리·자신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는 '2025 신년신작전'이 오는 2월10일부터 17일 오전 10시~오후6시까지 서울동대문구청 아트갤러리 2층에서 진행되며, 오프닝은
전자서명 전문기업 모두싸인은 공공기관용 서비스인 ‘모두싸인 공공용’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카탈로그 계약 제품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보다 간편한 절차로 클라우드 전자서명을 도입할 수 있게 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디지털 행정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이번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카탈로그 계약 제품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은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모두싸인 공공용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서명이 필요한 다양한 서류 작성 및 서명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기존 작품의 인기 감소 및 흥행 신작 부재로 아쉬운 실적을 거뒀다.카카오게임즈는 11일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65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92%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은 14% 줄어든 7388억원을 기록했다.4분기 실적은 매출 1601억원, 영업이익은 63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부진한 실적에 대해 회사측은 신작 부재 및 장기 서비스 작품의 인기 하락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4분기 영업비용은 전년동기 대비 5.9% 감소
인천도시공사는 10일 인천시 정책사업으로 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이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천원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천원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i+집드림」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월임대료 3만원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금번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i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500세대(전용면적 85㎡이하 신축
제주지역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고용창출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건의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확정된 제주도 하원테크노캠퍼스에 22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중 산업단지 지정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제주도는 국내외 우주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우주 관련 첨단 산업 육성
쿠팡이 오는 12일까지 정월대보름에 먹기 좋은 식품들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정월대보름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오곡밥·부럼 등 물가가 오른 가운데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 상차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쿠팡은 ‘정월대보름 세일’ 행사를 열고 오곡·잡곡·찹쌀, 즉석 잡곡밥 등 밥 종류부터 부럼·견과류, 각종 나물, 함께 먹기 좋은 식품 등을 최대 51%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인기 식품 모아보기’에서 정월대보름에 먹기 좋은 베스트 상품들도 소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11일부터 인천시교육청을 시작으로 대전, 세종, 충북, 광주, 전라북도교육청을 방문, 시도교육감을 직접 만나‘수학여행단 제주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이번 홍보 활동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오는 학교에 제공되는 지원금 및 여행 프로그램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강동훈 제주도관광협회 회장이 이번 김광수 교육감의 홍보 활동에 동행, 수학여행 유치에 힘을 보탠다.김광수 교육감은“제주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자연 학습장으로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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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바른 식습관 교육, 상지대가 함께한다
원주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5~6일까지 상지대학교 창조관에서 ‘2025년 사업설명회 및 원장‧교사 집합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원주시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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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2024년 누적 당기순이익 8027억원
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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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웰스 ‘에어가든 Lite’ 공기청정기 출시 … "항균 업그레이드"
교원 웰스가 공기청정기 신제품 ‘에어가든 라이트’ 2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에어가든 라이트는 기존 모델 에어가든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가격 부담은 낮춘 게 특징이다.우선 4개 호흡기 질환이 동시 유행하는 ‘쿼드데믹’에 대응해 ‘항균더블케어필터’를 도입됐다. 교원 웰스는 해당 필터가 필터가 공기청정기 속 세균 유입과 증식을 방지하면서 변화하는 집안 환경 및 상황에 따른 맞춤 케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는 실내 환경에 맞춰 ▲항균+초미세먼지 ▲항균+알레르기 ▲항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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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기상 상황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 피해 예방에 만전”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최근 폭설 등의 기상 상황에 대비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농작물과 시설 등의 피해 예방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식 고창 부군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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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관세충격 우려 과했나"…美국채 금리 훈풍, 韓금융시장에 '외국인 귀환 중'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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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소방안전공사 유호경 대표, 단양군에 장학금 500만원 전달
㈜청풍소방안전공사 유호경 대표는 지난 10일 단양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청풍소방안전공사 유호경 대표, 나광수 단양교육장, 충북모금회 정동의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단양군 내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유호경 대표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온정을 느끼고 또 다시 베풀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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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함께 만드는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배움자리
   충남교육청은 11일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중학교 교감, 교무부장, 교육지원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등 370명을 대상으로 2025 함께 만드는 중학교 교육과정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교육과정 함께 만드는 주간’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2025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25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주간 운영 방안 △진로 연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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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 어르신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충남 홍성소방서는 지난 10일 홍주문화회관에서 재난에 취약한 홍성시니어클럽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생활 속 안전사고 대처방법과 부주의 화재예방 당부 등 안전교육 등이다.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대피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생활 속 안전사고 대처 방법 △다매체 활용 119신고방법 안내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방법 등이다.강기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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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국제테니스장’ 조성 본격화
 충남 체육 저변 확대 기반이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걸맞은 국제 규격 경기장으로서 역할을 할 ‘충남 국제테니스장’의 밑그림이 나왔다.  도는 충남 국제테니스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적격 심사를 통해 계룡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남 국제테니스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충청권 유일의 국제 규격 테니스장으로 내포신도시 대학용지 내 5만 555㎡ 부지에 조성하며, 국비 206억 원과 도비 611억 원 등 총사업비 817억 원을 투입한다.  국제테니스장의 주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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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단양군지부 송재철 지부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NH농협단양군지부 송재철 지부장이 1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이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해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부터 시작됐다.송재철 지부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구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현 시기에 이번 캠페인이 인식개선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