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성호 의원, 조세 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 발의

국세 감면 7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 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등 모두 5건이다.'조세 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 감면 규모만 약 71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총예산지출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최근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지적하는 것으로 향후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권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근 두 달간 의대 휴학생 규모는 오히려 60%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휴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생의 95%에 해당한다.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 1만158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할 것을 제안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검찰에 고발됐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령 선포 다음 날 피고발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할 것을 제안한 것은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홍 전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홍 전 차장을 '이재명 앞잡이' '민주당
부산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어댑터씨어터와 엔터테인먼트720이 함께 선보이는 즉흥코미디 연극 '수제살인사건'이 오는 15일 부산 광안리 어댑터씨어터2관에서 관객들을 맞이한다.이번 공연의 특별한 점은 오후 3시 한국어 공연과 오후 6시 영어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것이다. 서울 펀타스틱 씨어터에서 활동하는 이중 언어 공연팀 '더 서스펙스'의 부산 첫 공연으로 대본 없이 관객들의 제안과 배우들의 즉흥 연기만으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유시민 작가에 대해 "유시민의 뇌는 썩었다"고 원색 비난했다.김 의원은 특히 10년 전의 유시민이 지금의 유시민을 향해 사자후를 토하며 욕을 뱉어낼 것 같다고 했다.최근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한 임종석·김부겸·김경수·김동연 등 비이재명계를 향해 유시민 작가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총질을 한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비판한 것이다.김재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시민의 뇌는 썩었다'는 글을 통해 "10년 전 유시민은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내란수괴 변호하는 인권위원을 당장 해촉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내란 목적 계엄 선포로 탄핵소추 및 형사 기소된 대통령을 두둔하며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2차 체포영장 저지에 참여한 위원도 있다는 것이다.최재란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원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던 행위를 앞장서 옹호한 것"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다수의 친여 성향 법조계 인
9일 이재호 해설위원, 김종현 캐스터가 나선 KBS 1TV의 한국 여자 컬링 예선 2차전 일본전 생중계는 4.8%의 시청률로 선두를 달렸다. 이날 한국 여자 컬링은 대만에 이어 일본을 꺾고 2연승의 파죽지세를 보였다.이재호 해설위원은 “전승으로 결승 가는 길, 하나의 상대일 뿐”이라는 관전포인트를 내놓으며 일본이라고 해서 우승후보 한국에게 별다른 상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컬링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을 위한 ‘이재호의 컬링노트’ 코너를 통해 컬링 경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12시간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창경궁에서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를
18시간전
울산항만공사는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도서기증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시민들에게 기증받은 도서를 정보소외계층에 기부하여 지역 내 독서문화를 확대하고 자원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1일 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되는 도서기증 행사는 울산항만공사 열린도서관 누리집에서 도서기증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방문 또는 택배로 도서를 기증하면 된다. UPA는 행사 활성화를 위해 일정권수 이상을 기증할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국민연금, 기초연금 올해 2.3% 더 받는다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3%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2025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먼저,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이 1
가수 이승환이 '구미 공연 대관 취소' 관련 '선동 금지 서약'을 강요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김장호 구미시장이 "문제는 대관이후 이승환 측에서 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0일 김장호 시장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김 시장이 최근 "구미시와 시민의 안전에 관한 최종 책임자인 시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구미시는 대중예술의 공연 내용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한 것이 아니며, 또한 공연자의 성향을 문제 삼아 대관을 취소한 전례도 없다" 며 "구미시가 헌법상 예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대심판정..
고성군 출신으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빈민의 대부’라 불리는 故 제정구 선생의 26주기 추모식이 지난 8일 고성군 대가면 제정구커뮤니티센터에서 아름다운 사람 제정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이번 행사에는 이상근 고성군수,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새교육공동체고성주민모임 등 11개 제정구 기념사업회 참여 단체 대표 등 추모객 80여명이 참석했다.추모 행사는 제정구 선생을 추모하는 살풀이춤 식전공연으로 시작했으며, 제정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되돌아보는 선생의 일대기 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 시 낭
GS더프레시가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실속 있는 소비를 중시하는 고객을 위한 ‘소포장 냉동간편식’을 출시한다고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절감 및 1~2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이번 신상품은 낱개 포장 형태로 제공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음식물 낭비까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출시하는 상품은 △오리지널 핫도그 △반반치즈 핫도그 △불고기버거 △치즈버거 △2판 피자로 구성됐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창군 “기상 상황에 대비해 농작물과 시설 피해 예방에 만전”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최근 폭설 등의 기상 상황에 대비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농작물과 시설 등의 피해 예방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식 고창 부군수는 ...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립서귀포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스타트
도립서귀포예술단은 6일 안덕지역아동센터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한다.‘찾아가는 음악회’는 공연장을 벗어나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연이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매년 서귀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음악을 선물하며 지난해에만 25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이날 안덕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7일에는 비전지역아동센터, 14일에는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도립서귀포예술단은 ‘밤양갱’, ‘아파트’ 등 대중가요와 ‘캉캉’, ‘젓가락
Generic placeholder image
횡성군, 군유림 숲가꾸기 원목 매각 1억 1,600만원 세외수입 확보
횡성군이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산된 원목 약 1,712㎥를 1억 1,600만 원에 매각해 세외수입을 확보했다.숲가꾸기는 솎아베기, 가지치기, 산물 수집 등을 통해 산림 내 연료 물질을 줄여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사유림 270ha와 군유림 39.6ha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다.군은 지난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원목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며 21일 개찰 결과 원주 소재의 원목생산업자가 1억 1,600만 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선정됐다.매각 대금 전액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환승연애, 또다른 시작" 출연진, 제주도 흑돼지 전문점 '돌담흑돼지'서 식사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 또다른 시작"의 출연진들이 제주도의 대표 흑돼지 전문점 '돌담흑돼지'에서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주말, 제주도를 방문한 "환승연애, 또다른 시작" 출연진들은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미를 찾아 제주도 전문점 돌담흑돼지를 방문했다. 이들은 제주 흑돼지의 풍미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졌다.돌담흑돼지는 제주도의 신선한 흑돼지를 사용하는 고기집으로, 특히 330시간의 교차숙성을 더하고 참나무와 숯을 이용해 구워 내는 흑돼지 고기는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육즙
Generic placeholder image
"밈코인 플랫폼 펌프펀이 알트코인 시장 파괴했다"
솔라나 기반 토큰 생성 및 출시 플랫폼인 펌프펀이 일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알트코인 시장을 파괴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6일 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일스 도이처는 4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중대한 알트 시즌이 없었던 이유는 통상 시가총액 상위 200개 암호화폐 자산에 유입되는 투기적 자본이 펌프펀에서 출시된 밈코인을 중심으로한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사용자 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NC 다이노스 한재승·전사민 불펜 투구 때 연신 "굿 볼"...'포수 미트 뚫겠네'
NC 다이노스 투수 한재승·전사민이 불펜 투구에서 뛰어난 구위를 자랑했다. NC 다이노스는 11일 미국 애리조나 투손 캠프 내용을 공개하며 두 선수 몸 상태를 전했다. 한재승은 지난 9일 이번 훈련 세 번째 불펜 투구에서 35개를 던졌다. 평균 구속은 140㎞ 중반을 찍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동연, 주한 외국계 은행 대표들 만나 "한국 재도약" 협력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 외국계 은행 대표들과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양군, 사업체조사 내달 4일까지, 관내 사업체 6,049개소 대상
양양군이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월 7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2025년 양양군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통계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규모와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양양군의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또는 현재 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6,049개소로, 9개 항목(▲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창설년월 ▲사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자원봉사자 교육’실시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들로 구성된 Hot 나눔봉사단원 15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자원봉사자 교육은 환경과 지역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 참여한 이○○ 씨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영균 전남도의원 "교육자치권,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 포함돼야"
정영균 전남도의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자치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내용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