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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조세 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 발의
국세 감면 7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 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등 모두 5건이다.'조세 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 감면 규모만 약 71조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총예산지출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인...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최근 두 달간 의대 휴학생 규모는 오히려 60%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 휴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생의 95%에 해당한다.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 1만158
서울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33%에 그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한 반면 동작구는 고작 3%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680곳 가운데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46곳, 설치율은 33%에 불과하다.관악구 71%, 마포구 66%, 용산구 54%, 강북구 53%, 강서구
부산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어댑터씨어터와 엔터테인먼트720이 함께 선보이는 즉흥코미디 연극 '수제살인사건'이 오는 15일 부산 광안리 어댑터씨어터2관에서 관객들을 맞이한다.이번 공연의 특별한 점은 오후 3시 한국어 공연과 오후 6시 영어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는 것이다. 서울 펀타스틱 씨어터에서 활동하는 이중 언어 공연팀 '더 서스펙스'의 부산 첫 공연으로 대본 없이 관객들의 제안과 배우들의 즉흥 연기만으로
설 연휴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초접전을 보이며 사실상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렬한 국론 분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뤘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이 보인 대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었고 특히 '매우 못함'이라는 응답이 40%를 웃돌았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12.3 비상계엄 이후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긍정적으로 바뀌었
광명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광명희망띵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광명희망띵동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가구에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다.이 사업은 2월부터 6월 27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사업단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반장을 포함한 2인 1조 3개 팀이 요일별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갈 예정이다.한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내란수괴 변호하는 인권위원을 당장 해촉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내란 목적 계엄 선포로 탄핵소추 및 형사 기소된 대통령을 두둔하며 변호인단에 합류했고 2차 체포영장 저지에 참여한 위원도 있다는 것이다.최재란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인권위원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던 행위를 앞장서 옹호한 것"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이 다수의 친여 성향 법조계 인
충북 청주시는 11일 시민들의 헌혈 독려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5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충북혈액원에 전달했다. 시는 예산 5000만원을 들여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5000매를 충북혈액원에 지원했다. 이날 전달된 상품권은 혈액수급이 원만하지 않은 시기에 시민들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려기간에 헌혈할 시 기념품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헌혈장려 상품권 지원사업이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헌혈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DMZ자생식물원 채종포에서 산림복원용 및 DMZ복원용 자생식물 중 북방계 자생식물에 해당하는 용머리, 애기기린초, 난사초 3종을 포함한 39종의 종자 11kg을 생산하고, 식물체 20000개체를 확보했다.국립수목원 분원인 DMZ자생식물원은 올해부터 산림청의 산림복원용 종자공급센터로 지정되어 관련시설을 보완하고 확보된 종자를 활용해 증식 및 필요지역 공급 등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산림청은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강조하는 자연기반해법 촉진과 관련해 산림복원의 재료로 자생식물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2월 11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박 의원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독립계약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근
온라인 마케팅 기업 금새인터랙티브는 영업부 정규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사업 확장과 인력 충원을 위한 것으로, 경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금새인터랙티브는 9년 차 벤처기업으로, 블로그 마케팅 솔루션 및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특히 영업부는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명확하며, 신입사원의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연차 제도,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생일자 지원 등 다양한 복지
밀양시는 오는 12일부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전세 사기로 임대차 계약 종료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 대상자에게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밀양시 내 무주택자로 모든 연령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청년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여권과 현금 든 가방을 포항남부경찰서의 도움으로 2시간여만에 되찾았다.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일요일 오후 5시 47분경 서울에서 포항으로 여행차 방문한 몽골인 부부가 여권과 현금 470만원이 든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린 뒤 남구 연일파출소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하지만 몽골인 부부는 당시 이용한 택시번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개인택시운송조합과 포항시 택시콜센터에서는 무전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특히 승하차 지점에 위치한 사업장들은 모두 휴일이라 영업하지 않아 CCTV 확인 또한 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1일 인천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교원의 심리 정서적 마음 안전망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도 교육감은 전날 대전 한 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피살사건을 언급하며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린이가 교사에게 살해당한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더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교원의 심리와 정서적 마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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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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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께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 했다. 우주 천지간 삼라만상은 천리따라 생멸한다고 했으므로 이에 순종하는 자는 생존하지만 거역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이치리라. 인간으로서 의당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한 성인의 가르침이지만 요즘 사회상에선 그러한 의식이 점차 사라져가 안타까울 따름이다.논어 안연편에 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구절이 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주어진 명성이나 직분(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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