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피해자 고소해야 기소 가능

명예훼손죄를 모욕죄와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최근 들어 명예훼손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현행법상 사실 적시나 의견 표명 행위와 관련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인데 반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만명 중 22%에 달하는 216만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 996만7372명 중 감면을 받은 사람은 780만6615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6만757명의 취약계층은 통신비 감면 혜
모빌리티 서비스 리딩 기업 코레일유통이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쏘카 선불카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쏘카 선불카드'는 철도와 공유자동차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고 코레일유통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쏘카 선불카드'는 5만원권 1종으로 제공되며 10월 1일부터 서울역, 부산역 등 KTX 주요 역사를 포함한 코레일유통 직영 '스토리웨이' 편의점 36개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 선불카드는 쏘카 앱에 등록 뒤 사용할 수 있다.선불카드
준시장형 공기업인 ㈜SR이 음주운전 징계자에게도 수천만원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임직원 징계 처리내역 및 성과급 지급여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및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올해 역시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 3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에스알의 내부규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해마다 해외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1인당 최대 368만~380만원의 비용을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많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공연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해외 공연단에 따라가는 교직원들의 자부담은 0원이다.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2일 이들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된 해외 공연 1회당 평균 학생 1인당 자부담 비용은 △국립국악고 284
서울시의회 김혜지 대변인 안모씨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3일 이 사안 본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고법이 서울시의회의장이 지난해 3월 주민발안을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심의 회부 한 것 등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여야가 3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을 앞두고 격하게 대립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무리 거짓말과 검사에 대한 보복을 일삼아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는 정치검찰의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자 짜깁기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누명 짜깁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경기 수원시가 6일 조선시대 왕실 축하 행렬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한다.이날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이어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폐막식을 끝으로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막을 내린다.앞서 지난 4일 저녁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막을 올린 수원화성문화제는 3일 동안 화성행궁과 행궁광장, 수원화성 일대에서 진행돼 왔다.이재준 수원시장은 개막식 무대에서 환영사를 통해 "1964년 시작된 수원화성문화제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수원 자부심이 됐다"면서 "앞으로 3일 동안 한국 역사와 전통 문화, 정조 이상이 담긴
'승점 6점짜리 맞대결' 이었던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터트린 제주유나이티드의 김주공이 "남은 5경기 동안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김주공은 6일 대전과의 홈경기 후 수훈선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주공은 경기소감으로 "저희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승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며 "다행히 이기게 되서 한시름 놓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희가 스스로 텐션을 많이 올렸다"면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주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되면서 양자대결 구도로 본격 전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금정구청장...
어느덧 2024년 추석 명절이 끝난 지 벌써 10여 일이 지났다. 하지만 명절 쓰레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이 바로 ‘포장 폐기물’이다.포장재로 주로 쓰이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은 가벼우면서도 값싸고 상품 보호에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티로폼은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플라스틱의 경우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퇴비나 사료에 섞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류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심지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
고성기 시인이 ‘제4회 북한강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시사문단이 주관하는 북한강문학상은 지역 문학발전에 기여한 기성 문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대상 수상자 기준은 기성 문인으로서 한국에서 고 황금찬 시인의 문학정신이 묻어난 문인의 시집과 작품집을 기준으로 정했다. 상금은 500만원이다.시상식은 오는 11월 2일 남양주 북한강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한편 북한강문학상 역대 대상 수상자로는 박효석 시인, 마경덕 시인, 하영상 작가가 있다.
하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5개 마을은 그동안 광주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선진지 견학, 파견마을 간 교류 협력 행사, 주민 간 갈등 관리와 원활한 회의 방법 교육, 향후 10년간 미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철도 사업과 관련 국민의힘은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를 하기 전에 북한의 요청에 따라 철도 보수에 필요한 여러 물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약속했고, 문 전 대통령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오늘 문재
58분전
더운 가을, 꿈의 온도를 만나다올해, 다른 어느 때보다 아주 더운 9월이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도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고, 내년부터는 더 더워질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등장한다. 우리가 느끼는 9월 더위는 상당했지만, 뒤돌아 보면, 지구 평균 기온은 2010~2012년에 산업화 이전과 비교할 때 1.5℃ 상승했고, 2020년에는 1.8℃가량 높았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가 전하고 있다. 머지않아 상승하는 온도가 2℃를 넘어선다고 한다.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누가 어떻게 온도를 측정하는지, 국가 간 온도 측정방식은
1시간전
경북도는 지난 4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가졌다.식전공연, 공식행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배진석·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 주낙영 경주시장, 양재경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장 등 지역기관·단체장과 수
1시간전
지난달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국 벼 농가에 벼멸구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병해충 피해가 들불처럼 번지자 농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여의도 117배 면적..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2개사 팁스 선정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투자기업인 ㈜비유와 공유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나란히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센터는 제주도 출연금을 활용한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통해 지난해 ㈜비유에 투자했다. 공유어장은 21년 ‘스타트업아일랜드 제주 개인투자조합’과 올해 ’제주-비전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월, 팁스 R&D 지원사업에 이들 기업을 추천했으며 2개사 모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팁스 선정기업은 2년간 최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 소통의 장 열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4일 세종 시민운동장 외 경기장 3곳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제10회 세종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선수 752명, 운영진·관계자 248명 등 총 1000명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군, 제38회 의성문화제 6일까지 개최
23시간전
의성군은 오는 6일까지 의성읍 동서1길 일대에서 ‘제38회 의성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의성문화원이 주관하며, 제7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성문화원의 40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극적 역전 결승골' 제주 김주공 "남은 5경기, 팀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
'승점 6점짜리 맞대결' 이었던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극적인 역전골을 터트린 제주유나이티드의 김주공이 "남은 5경기 동안 팀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김주공은 6일 대전과의 홈경기 후 수훈선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주공은 경기소감으로 "저희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오늘 승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며 "다행히 이기게 되서 한시름 놓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희가 스스로 텐션을 많이 올렸다"면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하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6] 돌담 만들고 축제 즐기고...마을 활성화 스스로 이끄는 주민들
하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한 5개 마을은 그동안 광주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선진지 견학, 파견마을 간 교류 협력 행사, 주민 간 갈등 관리와 원활한 회의 방법 교육, 향후 10년간 미래
Generic placeholder image
달마 영향 신라 때 세워져 명승들 거쳐간 '비보의 사찰'
다솔사는 사천시 곤명면 봉명산에 자리한 사찰이다. 경상남도유형문화유산의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내력은 다소 복잡하다. 신라 지증왕때 처음 창건되었다고 전하지만 그 시기가 불분명하고, 본래 이름은 영악사라 하였지만 어떠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명절 선물로 손편지 써보자..환경오염 지름길 포장재 사용 줄이자.
어느덧 2024년 추석 명절이 끝난 지 벌써 10여 일이 지났다. 하지만 명절 쓰레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이 바로 ‘포장 폐기물’이다.포장재로 주로 쓰이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은 가벼우면서도 값싸고 상품 보호에 탁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티로폼은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플라스틱의 경우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퇴비나 사료에 섞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류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심지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성기 시인 북한강문학상 대상 수상
고성기 시인이 ‘제4회 북한강문학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시사문단이 주관하는 북한강문학상은 지역 문학발전에 기여한 기성 문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대상 수상자 기준은 기성 문인으로서 한국에서 고 황금찬 시인의 문학정신이 묻어난 문인의 시집과 작품집을 기준으로 정했다. 상금은 500만원이다.시상식은 오는 11월 2일 남양주 북한강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한편 북한강문학상 역대 대상 수상자로는 박효석 시인, 마경덕 시인, 하영상 작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