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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군인복무기본법·군형법 개정안 발의…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4시간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군인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내란사태를 계기로 군 내부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하고, 특정 명령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군형법 개정안에는 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가짜뉴스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MBC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가처분 건'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일부 젊은이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사건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반사회적인 사건"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공정성과 상식의 가치에 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3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기자회견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호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및 현장 발언 전문이다. 먼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방송 장악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먼
수협중앙회가 전국 어업인의 목소리가 국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어촌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 간담회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영광군수협에서 열린 전남권 간담회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지역별로 산적한 고충과 불편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 강구를 위한 올해 첫 현장 경영에 나선 것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마련된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기각에 대해 야당은 "헌재의 4대4결정이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동하지 마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노란우산공제에서 지급되지 않은 미환급금이 1,840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수령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노란우산공제의 미환급자는 21,896명으로, 이들에 대한 미환급금 규모는 1,84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1,424억 원 대비 약 4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퇴임, 회생·파산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생활
광주광역시는 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자동차·인공지능·에너지·의료산업 등 광주 핵심전략산업 2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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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이 8년 만에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7일 오후 9시 중국 하얼빈 국제컨벤션전시 스포츠센터에서 화려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8일간의 경기가 마침내 막이 올랐다.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겨울의 꿈, 아시아의 사랑'으로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산악스키 등 6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에서는 총 64개의 금메달이 걸린 11개 세부 종목에서 역대 최다인 34개국에서 온 1200여명
프렌치 힐, 브라이언 스테일 미국 하원의원이 미국 내에서 달러 연동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법안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했다.논의 초안에는 자체 발행한 디지털 자산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또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프렌치 힐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장은 "논의 초안이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명확히 할 것이다"고 말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20시경, 군산시 나포면 소재 토종닭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으며,
폭설과 눈보라로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으며 하늘길과 뱃길이 끊겼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7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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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구미시장은 7일 가수 이승환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시민의 안전 최종 책임자로서 구미시가 헌법상 예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김 시장은 “구미시는 대중예술의 공연 내용과 공연자의 성향을 문제 삼아 대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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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농협 제53기 정기총회가 지난 3일 APC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임직원, 농협중앙회 청도군지부 박용규지부장, 이철승 청도읍장, 전직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2024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에서는 총자산 4,400억원 돌파, 상호금융 대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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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교실 ‘케이클래스’가 6일 오후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임산부와 육아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맘스커리어 주최, 케이클래스·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럽맘 공동 주관, 베페·바이오모아메디칼·베이비박스·참약사·더메이·더퍼스트웨딩 후원으로 펼쳐졌다.‘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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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정부 부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보안 주의’와 관련하여, 중국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들이 안정성 미확보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함에 따른 조치다.공단은 7일 오전 10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차단 방식은 침입차단시스템 및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을 활용, 딥시크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된 생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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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는 6일 경북 포항 사방기념공원에서 ‘2025년 무재해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산림일터 조성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이날 행사에는 강대재 사업대표이사 등 45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안전결의문 낭독과 사방사업 동영상 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산림조합중앙회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현장을 목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사전 차단,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평가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안전사고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안전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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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브랜드평판 순위, 아이유 지난달(12월) 19위에서 1월에는 75위로 추락
가수 브랜드평판 2025년 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블랙핑크 2위 세븐틴 3위 임영웅 순으로 분석되었다. ​ [전영준 푸른한국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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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3일 실장급 인사 임명장 수여
"어려운 경제와 힘든 민생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민선 8기 후반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실장급 인사 4명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나라가 많이 어렵다.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아가는 시기"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분명히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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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62조 공룡 탄생" SK온, 3사 합병 마무리…"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社 도약"
SK온이 3사 합병을 마무리 짓고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 회사’로 본격 도약한다. ‘따로 또 같이’ 시너지 창출로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가치를 높인다는 목표다.SK온은 SK엔텀과의 합병 절차가 1일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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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PGA투어 AT&T 페블비치 공동 7위로 마무리
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특급 지정대회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김주형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냈다.우승한 로리 매킬로이에게 5타 뒤진 김주형은 이번 시즌 들어 최고 순위를 찍었다.김주형은 이번 시즌 소니오픈 65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컷 탈락 등 두 차례 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세 번째 출전에서 반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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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울산 현대모비스 피버스와의 트레이드 매치 2연전에서 먼저 웃었다.가스공사는 7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현대모비스와의 맞대결에서 14점 8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기록한 '이적생' 김준일과 니콜슨, 전현우, 정성우 등의 활약에 힘입어 94대85로 승리를 거뒀다.이날 승리로 가스공사는 2연승을 질주하며 20승 고지를 밟으며 KT와 공동 4위가 됐다.1쿼터 가스공사는 현대모비스에게 주도권을 내줬지만 전현우가 3점포를 잇달아 터트렸고 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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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자동차·인공지능·에너지·의료산업 등 광주 핵심전략산업 2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