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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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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인권 침해당했다며 혼자 396건 진정하는 등 진정권 남용으로 교정 시스템이 마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
국세청은 26일자로 서기관 4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명단은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김범구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조사1과장 이광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인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한층 더 매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국세청이 밝힌 승진 인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이 좀비기업에 내준 대출금액이 151조원 넘었다. 전체 대출의 32.8%가 한계기업에 나간 셈이다.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이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기업으로, 이른바 '좀비기업'으로도 불린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의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는 2022년 9만8,177개사에서 지난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1일 강원 태백시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 50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한상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이사, 천종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태백새마을금고 김석수 이사장, 화광새마을금고 고재학 이사장 및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새마을금고는 금번 사업을 통해 전국 4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총 200여 대의 반려로봇을 지원한다. 충남 논산과 충북 보은에 이어, 강원 태백을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강릉시민축구단 과 강원FC의 대구 대파를 위한 전쟁이 이번주 펼쳐진다. 강릉시민축구단은 K3리그 4경기가 남은 시점에서 리그 16위로 최하위에 위치한 대구FC를 상대로 대구 격파를 위해 원정길에 오른다.강릉시민축구단은 지난 6월 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 대구FC와의 홈경기맞대결에서 1:0로 승리하면서 자신감에 올라 있다.K3리그 16위는 자동으로 강등되고 15위를 차지하면 K4리그 2위팀과 플레이오프릍 통해 잔류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K1 우승권을 넘보고 있는 강원FC3위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은 25일 오후 8시 단일후보로 정근식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을 추대했다.앞서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를 거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정근식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3명의 후보를 선출했다.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 50%와 2차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해 이날 최종 단일 후보자를 선정했다.정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평생 교육자와
농협자산관리회사 충북지사는 지난 24일 청주시 용담동에서 ‘농업인 희망 동행 프로젝트’ 행사를 실시했다./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제공
계란 판매행위를 하지 않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물류센터는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용란수집판매업 대상에 물류센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선포협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지역의 일반적인 중소규모의 슈퍼마켓과 식자재마트 등에서는 공급자에게 물품을 납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세 기관 공동 대응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 경기도청과 함...
제주도교육청이 36학급 이상 과밀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정을호 국회의원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36학급 이상 학교 25개교 가운데 보건교사를 2명 배치한 학교는 10곳에 머물렀다.36학급 이상 과대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대구·대전·세종은 100%인 반면, 충북, 경남에 이어 제주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보였다.기존에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당 보건교사 1명만 배치돼 36학급 이상, 학생 수가 1000명이
경남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초중고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25일 경남교육청은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맡겨 올 4월 15일~5월 14일 온라인과 휴대전화로 조사를 진행했다. 전국 17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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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달구별-BRIDGE 사업단」과 「대구창업보육협의회」가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에서 대구권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공공조달 설명회”를 연합 개최하였다. 2021년에도 한 차례 진행되었던 해당 행사는 지역 조달청과 연계하여 마련되었으며, 진행 당시 참가했던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기업으로부터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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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박우량 신안군수는 토지관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였다.이날 간담회에는 신안군수와 민원봉사과장, 토지관리 민원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으며, 민원 담당자의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평소 민원 응대 시 겪었던 애로사항과 업무 고충에 대해 군수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한편 신안군은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녹음 기능이 장착된 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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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지난 23일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300여 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성군지부 주최로 진행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 대상으로 매년 3시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는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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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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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인피니트, '도쿄게임쇼 2024' 출품 타이틀 공개
레벨 인피니트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4에 참가해 부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부스에서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비롯해 엑소본, 듄: 어웨이크닝 등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레벨 인피니트는 각 게임 타이틀 구역에서 스탬프를 모아 랠리를 완료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키보드와 이어폰, 굿즈 세트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또 부스에 방문해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게시해 인증하는 유저들에게 깜짝선물을 지급한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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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원로들,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 시국선언 발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온 원로들과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힘을 모아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열릴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를 통해 국민적 저항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전국비상시국회의는 19일 성명에서 "친일매국 반국가세력인 윤석열 정권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20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이 시국선언에는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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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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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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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행동하는 사회학자 정근식,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후보 선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은 25일 오후 8시 단일후보로 정근식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을 추대했다.앞서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를 거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정근식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3명의 후보를 선출했다. 추진위는 1차 추진위원 투표 50%와 2차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해 이날 최종 단일 후보자를 선정했다.정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평생 교육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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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조달청 창업기업 대상 조달시장 진입 설명회
충북지방조달청은 25일 충북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입교 및 졸업기업 2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달시장 진입 설명회를 했다./충북지방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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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지수 포함 충북 연고 상장기업은 어디?
충북 연고 상장기업 상당수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됐다. 증권가는 밸류업 지수 효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처음 도입하는 밸류업 지수의 구성 종목 100개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지수는 오는 30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표출될 예정이다.산업군별로는 △정보기술 △산업재 △헬스케어 △자유소비재 △금융 및 부동산 △소재 △필수소비재△커뮤니케이션 △에너지 등 9개로 분류됐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포함해 증권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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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 9부 능선 넘었다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다. 시와 시의회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25일 강준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가능해진다. 통상 본회의에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한 원안의결한다.해당 법안은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을 핵심으로 하고 가정법원 관할도 대전시에서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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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공동캠퍼스 개교
25일 개교한 세종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와 건설 중인 부지 전경. 세종공동캠퍼스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강의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상호 융합 교육·연구를 하는 신개념 대학으로 현재까지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고려대, 공주대가 캠퍼스에 입주했다. /관련기사 16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