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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대책 4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가 보고한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KB국민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한‘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전입세대정보 비대면 열람’을 금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전입세대정보는 특정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등으로, 은행에서 담보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이 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고객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평택직할세관은 29일 외국항행 후 국내 기항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를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제부마리나의 관리주체인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제부마리나 요트 승선자를 통한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 주요내용은 마리나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금융위원회는 31일 법정기념일인 ‘회계의 날’ 기념식을 열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훈장, 포장, 표창 등 총 81점 수여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회계업계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 당부했다.주기적 지정 유예의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개선 유도를 통해 근본적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며,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지정 ‘면제’보다 ‘유예’로 검토 중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관기관은 복합지원 방안 내실화의 일환으로 '①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②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28일부터 실시한다..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
SPC 배스킨라빈스가 전국 가맹점에서 뛰어난 역량과 고객 서비스 정신을 발휘한 아르바이트생을 분기마다 ‘스쿱 마스터’로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지난 10월 초 배스킨라빈스 동탄푸른마을점 가맹점주는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 김경민 매니저가 스쿠핑 실력이 뛰어나고,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로 고객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가맹본부에 알렸다. 이에 회사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선발해 격려할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 상태로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생애 최초 취득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이 나왔다.청구인은 폐가상태의 주택 부속토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했다. 폐가 상태 주택 부속토지에는 1957년 준공된 무허가 주택이 존재한다.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청구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2024년 10월 다섯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19%, 부정 평가는 72%로 나타났다.갤럽 집계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20%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다시 최하점을 찍었다. 부정 평가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건희' 이슈에 '윤석열-명태균 통화 육성 공개' 파장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민심이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간 것은 2022년 3월 10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과 달리 동반 상승하면서 나란히 32%를 기록했다. 한동훈 국
ASIC 디자인솔루션 대표기업 에이직랜드는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Arm 테크 심포지아에 참가해 Arm IP를 활용한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경험과 설계 자동화 플랫폼 ‘에이월드 매직’을 선보인다고 밝혔다.Arm 테크 심포지아는 Arm 플랫폼의 기술 및 솔루션 등 전문 지식을 업계 관련자들과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는 미래를 재창조하기를 주제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개국 및 5개의 도시에서 개최된다.AADP이자 ATDP
데브시스터즈는 베트남 퍼블리셔이면서 개발사인 VNG게임즈와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아시아 지역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데브는 이를 계기로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9개 지역에 '쿠키런: 오븐스매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협업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시아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VNG게임즈의 경쟁력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화 서비스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현재 동남아 지역의 경우 '쿠키런'에 대한 기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흥행 가능성 뿐 아니라 흥행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 폭을 축소해 녹색공간 및 보행공간을 확대하는 '도로 다이어트' 추진과 맞물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계획 구상을 전면 조정했다. 현실성을 감안해 전체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 구간은 대폭 축소됐는데, 해안으로 연결되는 탑동로 등 원도심 구간은 모두 제외된 반면 시민 접근성이 어려운 연북로 등이 최적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월 수립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현장 여건에 맞춰 다시 수정․보완한 계획안을 지난 31일자로 최종 확정해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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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세계 수산물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나라 수산 식품 수출 1위 국가인 중국 소비시장 공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
코스피 2600선 깨져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01p 내린 2593.79로, 코스닥 지수는 전장대비 5.99p 내린 738.19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문경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발생…올해 도내 두 번째
경북 문경시 소재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확진 사례로 지난 19일 상주에서 확진 농가가 발생한 이후 엿새 만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4번째, 이달들어 9번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
새 울음소리·사진으로 종 판별…'멀린 버드 ID' 눈길
새의 울음소리와 사진으로 새의 종류를 판별해주는 앱인 '멀린 버드 ID'가 눈길을 끈다. 2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공개한 멀린 버드 ID는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입력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속'을 탭하면 된다.전송된 이메일에는 '당신의 메일 주소를 인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이메일 인증됨'이라고
경북교육, 2024 독도의 날 기념식 실시
경북교육청은 25일 본청 웅비관에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 반포 124주년을 맞이해 ‘2024 독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본청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식전 공연으로 경북체육회 소속 독도사랑스포츠 공연단의 태권도 공연과 안동지역 연합 합창단이 ‘독도는 우리땅’,‘홀로 아리랑’,‘내나라 내겨레’등을 노래했으며, 독도 티셔츠를 착용한 직원들도 함께 따라 부르며 독도 사랑의 마음을 한데 모았다.특히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 홍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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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올 연말부터 경상권역에서 동해시를 연결하는 동해선 개통에 대비, 동해시 관광 이미지를 향상하고 남부권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이벤...
윤석열 대통령 19%... '김건희' 이슈로 취임 이후 최하로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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