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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1.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2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나. 필요경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2)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1), 손택스2), 국세상담센터3)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 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기준금액인 ‘무신고납부세액’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
서울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1959억 원을 확정, 11일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서울시는 12월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31.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상증세법 상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 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이사취임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인 공익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출연자인 황은숙의 아들을 2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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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신안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 및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쌀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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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GS25, “생딸기부터 디저트, 막걸리까지 차별화 라인업 확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겨울철 대표 제철 과일 딸기를 활용한 차별화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올해는 ‘딸기 뷔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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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도의원, 곤지암초·도척초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교 선정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소재의 곤지암초등학교와 도척초등학교가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재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곤지암초와 도척초는 각각 5,859.58㎡와 3,014.67㎡ 규모로 개축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학습공간으로 재구조화될 예정이다. 이자형 의원은 그 동안
김영희 의원, 물향기수목원 입장료 무료화 촉구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산에 위치한 물향기수목원의 입장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경기도민들의 자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물향기수목원은 지난 2006년 개원한 이래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연휴식처이지만, 입장료 부과로 인해 많은 경기도민들이 자연을 쉽게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성인 기준 1,500원의 입장료가 가족 단위 방
최만식 도의원 "복지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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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블록체인 연동 및 생성형 AI 적용가능성 높다!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백오피스 사무혁신을 위한 생성형 AI와 블록체인기술 도입 타당성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현재 운영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무혁신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것으로 챗GPT와 블록체인 기술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실질적 이점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한국산업융합학회장 이원부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에서 “경기도의회의 블록체인 연동 및
김정호 도의원, 지방의회복지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권익지원센터에서 경기도사회사협회가 주최하는 ‘2024년 지방의회복지대상’시상식에서 ‘지방의회복지대상’을 수상하였다.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 제정하여 경기도민의 복지 실현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김정호 의원은 늘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점적인 의정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