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포용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디지털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역량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새로운 형태의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책임‧일반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원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기현 前 당대표, 김태호 의원, 김민전 최고위원,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고동진 의원이 영상 축사를 통해 박상웅 의
경북 영주시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1명이 화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경북소방본부 등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4분께 영주시 상망동에서 주행 중이던 그랜저 차량이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차량이 전소되고, 운전자 A씨가 얼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국가철도공단은 글로벌 철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고 K-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발주기관인 공단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 LH 등 관계기관 및 유관협회,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먼저 전차선 및 신호 등 철도 전문분야 기술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게임사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