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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18일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관리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제자를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평생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파면된 공무원도 연금 감액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자격만 박탈되는 해임과 달리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
구미시는 지난 5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세미나실에서 실무경력 5년 미만의 저연차 기술 분야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원가계산 이론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조달 역량개발원의 이인호 교수를 초청해 원가계산의 개념, 적정 기준, 비목별 검토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실무에서 사업비를 산정하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했다. 또 구미시는 기술 분야 주요 감사 지적사례와 최신 건설행정 직무 내용을 담은 ‘2025 사례로
안동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수사나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선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전에는 수사나 소송이 종료된 후 결과에 따라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송비용 지원 한도는 심급별로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였으나, 중요한 사건의 경우 심의를 통해 이를 초과하는 금액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규칙’을 근거로 적극행정 공무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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