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 기소된 관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및 포항시청 관계자 등 4명에게
법원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제기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해 검찰청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인근 하천이 범람하며 발생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했다.해당 사건은 2024년 2월 2일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올해 2월 13일 결정이 선고되면서 공판 절차가 마무리됐다.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상북도 포항의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에 위치한 모 아파트 주민 8명이 안내방
정준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4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기소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에 내리는 선고다.이날 법원은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한 위법성을 확인하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정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검찰의 잘못된 기소를 법원에서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도 충실히 대응하며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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