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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권익위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건을 공익신고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21일 “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과정에서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악용해 특정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국회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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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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