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령 제정·국무총리 소속 관리위 신설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특별법도 국무회의 통과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이 마련된다.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폐기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전 가동 시 나
중부뉴스통신 =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형가속기법'은 세계적 수준의
중부뉴스통신 = 법제처는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에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이 4일 열린 국
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폭염 등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산업이 국제 사회의 신성장 산업으로 대두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원전,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과 맞물린 국내 에너지 산업의 법적 기반이 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결정을 미룰 전망이다.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중부뉴스통신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지방시대위원회, 법제처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경북과 대구 지역의 에너지 산업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북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Generic placeholder image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형 산불 피해..제주에너지공사 임직원 매칭그랜트 기부금 전달
제주에너지공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주민과 이재민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와 협력하여 긴급구호 물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공사에서는 직원들의 기부로 조성된 매칭그랜트 기금을 활용, 대형 산불로 인해 터전을 잃으신 피해 주민에게 구호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김호민 사장은 “이번 기부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로 고통받으시는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위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국 간호사들 산불 피해 지역 주민 돕기에 나선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 간호사들이 나선다.대한간호협회는 산불로 재해를 입고 고통과 실의에 빠진 울산, 경북, 경남 등의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 캠페인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4일까지 닷새간 이어진다.모아진 성금은 피해 지자체와 협의 뒤 전달 방법을 결정해 이재민을 도울 예정이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교육청, 학교 증축 부지매입 허술...학교시설 CCTV관리 부실
제주도내 모 학교에서 증축공사를 추진하며 보상금 지급 절차를 허술하게 진행해 과도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도내 학교 폐쇄회로TV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 및 8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총 67건의 시정·경고 등 행정상 조치와 총 9명에 대한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 2021년4월1일 이후 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추진한 △학교 내 안전 및 학생 보건 △학교시설 공사 △폐교 등 공유재산 관리실태 등 전반에 대해 이루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어촌에서 희망 찾다’ 경남도 귀어학교 제16기 출항
경남도는 31일 경남 귀어학교에서 2025년 제16기 신입 교육생 20명을 맞이하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16기에는 경기도 9명, 부산 5명 등 타 시도에서 온 교육생 비율이 높았으며,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중장년층과 40세 미만의 젊은 청년 8명이 입학해 관심을 끌었다. 이들은 각자의 꿈을 안고 귀어를 결심했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입학식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축사 및 환영사, 교육 과정 소개 등이 진행됐다.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경남도 귀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청렴옴부즈만과 공공사업 현장 모니터링 전방위 확대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1분기 경상남도 청렴자문 및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경남도에서 위촉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옴부즈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활동실적을 공유하고, 2025년도 운영계획, 1분기 모니터링 결과,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청렴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가 직접 공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