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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장 겸 청주시의회 의장은 4일 국회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표했다.이날 발표에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는 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 국회 구성 △중·대선거구제 도입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 도입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 지방세신설권 등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또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고 임기 4년의 대통령은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하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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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소통 '의령 스마트 경로당'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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