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인공임신중절에 관해 법적 아노미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의 처벌 조항이 임신한 여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낙태죄 개선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가 경남도의회에서 추진된다.김순택 경남도의원은 2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대체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최근 이른바 ‘36주 낙태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며 사회적 공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적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선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개선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2019년 4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낙태죄 관련 개선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 ▲‘인공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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