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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죄 위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재의 건과 기타 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 건을 표결,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김여사특검법도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공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돌입했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고심하고 있다"며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 여부에 대해서 확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에 대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요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 관련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재의결에서 기각된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금기를 건드리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며, 외교안보를 정략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최 의원은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이후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와 환율 안정세를 되찾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이러한 안정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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