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지제도 개정사항을 각 읍·면·동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농업인의 협조를 당부했다.주요 개정사항은 농지개량 절·성토 행위 사전신고제 도입, 농지전용 후 지목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대상 확대 등이다.먼저, 농지개량 행위로 절토나 성토를 하려면 시 농지관리담당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적합한 토석,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농지개량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자 시행된다.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국가·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김만식 기자 충주시는 지난 3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 또는 절토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충북 충주시는 지난 3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 또는 절토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적합한 농지개량 사전 차단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지개량 기준, 성토·절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부과와 관련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농지개량 사전신고는 면적 1000㎡ 이상인 농지에서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 이상인 경우 의무화된다.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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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7월 1일 이후 TR형 해외 ETF의 분배형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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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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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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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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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울산구치소교정협의회 교정위원, 법무부 표창장 수상
김준현 울산구치소교정협의회 교정위원이 17일 울산구치소 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법무부 산하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수여하는 표창장을 수상했다.김 위원은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들에게 아낌없는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모든 이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협의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 위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 교정협의회의 발전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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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트럼프 2.0] 親암호화폐 대통령 탄생…脫규제·혁신 돛 올랐다
20일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은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그만큼 가상자산 규제에 우호적이다. 이에 올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사상 최대의 상승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친암호화폐 대통령·의회 동시 출격…규제 완화 기대지난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과 함께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장악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를 통해 친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의석을 다수 차지했다. 미국 암호화폐 옹호단체 스탠드위드크립토(Stand With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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