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블랙요원들이 충북 청주의 공군 17전투비행단을 습격해 북풍 조작을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여부가 주목된다.다만 국방부는 당시 동원됐던 요원들이 모두 원대복귀한 것을 확인했고 무기도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됐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제보 내용을 토대로 한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블랙요원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며 일부는 폭약과 권총 등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진상조사단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상이 어떤가”라고 물었다.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복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다”면서 현재 부대 미 복귀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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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경북은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역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모양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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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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