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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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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임시회 개회… 내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청도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코스피 2600선 깨져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01p 내린 2593.79로, 코스닥 지수는 전장대비 5.99p 내린 738.19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새 울음소리·사진으로 종 판별…'멀린 버드 ID' 눈길
새의 울음소리와 사진으로 새의 종류를 판별해주는 앱인 '멀린 버드 ID'가 눈길을 끈다. 2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공개한 멀린 버드 ID는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입력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계속'을 탭하면 된다.전송된 이메일에는 '당신의 메일 주소를 인증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는데, '이메일 인증됨'이라고
문경 한우농장서 럼피스킨 발생…올해 도내 두 번째
경북 문경시 소재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확진 사례로 지난 19일 상주에서 확진 농가가 발생한 이후 엿새 만이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들어 14번째, 이달들어 9번째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
공업도시 울산에 불어넣는 예술의 숨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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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 획득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는 기관의 건전성 및 역량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지정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관리원은 기본 평가, 과정 심사, 현장 평가 등 3단계에 걸친 평가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시설물안전법’ 및 ‘지하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신규교육 4개 과정, 지하안전평가 신규교육 1개 교육과정을 사업주 위탁훈련(환급과정
인천국제공항, 인권경영위원회 위촉식·회의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청사 회의실에서 인권경영위원회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의 체계적 추진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인권·산업안전·사회복지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위촉된 신규 외부위원은 ▲한아름 법무법인 LF 파트너변호사 ▲송창근 인천대학교 교수 ▲박용훈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김재훈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학회장 ▲김효진 컴홈 CMO 등 총 5명이다.
LX공사, ‘제3회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미래 UAM 시대를 이끌어갈 공간정보 핵심 인재 발굴에 앞장선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X공사 등이 주관하는 ‘제3회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대회’가 지난달 31일 김천 드론자격센터에서 개최됐다. 국내 UAM 산업 육성과 차세대 항공 분야 기술 확산을 위해 대학생이 제안한 공간정보 작품을 선보이는 경연의 장이다.공간정보 부문을 주관하는 LX공사는 UAM 서비스 유형과 버티포트 입지 선정을 위한 공간정보 분석 수행 및 도심항공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농가 일손 돕기 나서
농협경제지주 축산물도매분사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축산경제는 지난달 29일, 경기 포천시 기산1리 소재 자매결연 사과 농가를 찾아 직원들이 수확 작업을 도우며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이어 31일에는 축산유통부 직원들이 경기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양파 농가를 방문해 모종 심기와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농장주들은 “이상기온, 냉해, 태풍 등 악화되는 기상 여건 속에 일손 부족까지 겹쳐 걱정이 컸다”며, “매년 찾아와 도움을 주는
제35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통영서 개막
경상남도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인 ‘제3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통영시 일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