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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임대인 명의로 대출 받은 뒤 건물을 짓고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10여억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
세종시의회가 지난 6일 첫 주민조례청구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주민조례청구는 지난해 9월 13일 세종시의회에 접수됐다. 이후 의회운영위의 ...
주민청구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회부된 조례안에는 축제 개최 기간 및 장소, 개최 주기, 축제
대학생 자녀 명의로 편법 대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불구속기소 됐다. 양 의원과 함께 혐의를 공모한 배우자, 대출모집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2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숨겨 조세를 회피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3911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지난해 차명재산을 유형별로 보면 예·적금이 2624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은 524건에서 587건으로 12.0% 늘었다. 주식·출자지분은 732건에서 700건으로 4.4%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으나,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대신,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토론회 참석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기
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일 와촌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독거노인 30가구에 8만 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다.이번 위문품 전달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함께모아 행복금고’에 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의로 적립된 성금으로 진행되었으며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구성된 식료품 꾸러미를 협의체 위원들이 뜻을 모아 전달했다.정석구 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혼자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었으나, `시행론'과 `유예론'이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대신, 우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민주당은 토론회 참석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보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한가위를 앞두고 임직원들이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로 구매한 물품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했다.LX공사는 지난 10일 전주시 LX공사 본사 로비에서 방성배 LX공사 경영지원본부장,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기부는 공적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LX공사 임직원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LX공사 명의로 굿네이버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울산테크노파크의 전 고위직 인사가 기업체에 각종 특혜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부산지검 형사2부는 전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A실장을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준 중소기업 대표 B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명의로 리스한 SM6 차량과 렉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에 리스료 48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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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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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논하다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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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0%씩 챙긴 40대, ‘징역 2년 6월→2년’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는 24일 지역사랑상품권을 권면액의 90% 금액으로 구매해 할인보전금 10%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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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게임 문화콘텐츠 박람회 '창원콘콘' 모여라
창원시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내달 12일 창원컨벤션센터 3전시장에서 ‘2024 창원콘콘’ 행사를 개최한다.창원콘콘은 시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문화콘텐츠 박람회로 게임·웹툰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다.주요 행사로는 엔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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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덴마크 에너지청 등과 탄소중립정책 교류
제주특별자치도는 덴마크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끌고 있는 덴마크 에너지청과 스테이트 오브 그린을 찾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과 경험을 교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도에 따르면 덴마크를 방문 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현지 시각 20일 코펜하겐에 위치한 에너지청을 방문해 스티 우페 피터슨 에너지청 부청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와 덴마크의 탄소중립 정책을 교류했다.에너지청은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산하 공기업으로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독립 송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스티 우페 피터슨 에너지청 부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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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인천에 1대0 승리로 4위 도약.. 조르지 연속골
포항스틸러스가 지난 27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32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 시즌 초 포항은 울산과 우승 경합을 할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는데 선수단 공격과 센터백의 핵심이 빠져나간 상태이며, 인천 또한 여름에 다른 팀들이 보강될 때 되려 선수들이 나가버렸다. 서로가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분위기 속 전반 20분까지 엎치락뒤치락하다 인천 제르소가 포항 완델손을 밀어내며 파울이 됐다. 이어 전반 23분 제르소가 포항 오베르단의 발등을 밟아 파울이 됐고 인천 김민석이 돌아나가는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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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호 태풍 제비,18호 태풍 끄라톤 현재 위치 및 예상경로 등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
토요일인 9월 28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부산과 포항등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저녁까지 강원남부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중부내륙. 경북동해안에,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강원남부동해안: 5mm 내외- 경북동해안: 5~20mm/ 부산.울산.경남, 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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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서 있어” 가혹행위 선임병에 징역형 집행유예
2시간전
숙박시설에서 알몸 상태로 서 있게 하는 등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피고인 A씨와 피해자는 기갑여단 포병대대에 근무하던 선·후임 사이로 이들은 동료 4명과 함께 외박을 나와 같은 숙소에 묵게 됐다. 선임인 A씨와 B씨는 피해자에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하기로 모의했다.사건 당시 A씨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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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명 방문한 'NS푸드 페스타'…'식품수도' 익산 위상 제고에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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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NS홈쇼핑이 공동 주최한 'NS 푸드페스타 2024 in 익산'이 27일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6일부터 익산시 하림 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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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어떻게?...자추위·이사회에 ‘촉각’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됨에 따라 현 조병규 행장에 대한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우리금융지주는 은행장 및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자회사대표추천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따라서 우리금융지주는 27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 및 절차를 주로 논의했다.자추위에 앞서 은행권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대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조병규 행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렸는데 이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