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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5.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다.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 2))×0.07%1) 외부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섬세하고 날카로운 의정활동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지급돼 온 축제성 행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강력히 질타해 도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을 촉구해 경북도 감사관실의 조사를 통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정보공개 미이행 등 미흡했던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매연저감장치를
경북소방본부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점검 미이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년 주기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미점검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대점검 미실시 세대에 대한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단,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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