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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및 심사하고, 여·야간 치열한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했다.법사위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 등의 직무유기를 시정하고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감사 등을 요구했다.이날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추
천안시는 동남구 신부동 옛 법원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천안신부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시는 이날 신부동 72-16번지 일원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양치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사회초년병,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천안신부 행복주택은 총사업비 1212억 원을 투입해 동남구 신부동 옛 법원 부지 1만 4727.3㎡에 지하 2층, 지상 20층, 587세대 규모로 건립된
울산지방법원은 3일 서경희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울산지방검찰청 산업재해 담당 검사, 울산시청,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S-OIL, 금호석유화학, SK어드밴스드 등 울산 지역 26개 기업체의 공장장, 상무이사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6년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
대학의 부당한 직권면직은 무효라는 판단이 교육부에 이어 법원에서도 나왔다.3일 교수노조에 따르면 폐과됐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선린대 교수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촤근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결정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했다.사건은 2021년 선린대가 보건행정과를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성남시는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의 이주단지로 오리역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는 최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성남시장과 협의해 오리역 인근의 LH 사옥,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 등을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오리역 일원을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심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대구고등법원 신관 지하 2층에서 흉기를 압수하려던 법원 소속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가방에 흉기 1점을 넣은 채 법원을 출입하려다가 보안검색대에 적발, 보안요원이 흉기를 압수하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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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서귀포시, 유휴 공유재산 2,205필지 공개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불법 수의계약’ 혐의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 결국 구의회서 ‘제명’
불법 수의계약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제명된 데 이어 결국 구의회에서도 구성원 자격을 잃고, 명부에서 이름을 지웠다.중구의회는 19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제명’으로 가결했다.배 의장에 대한 징계안 의결 결과 제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례대표인 그는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되면서 이날부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앞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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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는 소상공인 늘어…폐업 공제금 1조3천억원 '최대'
경기 침체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3000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에 달했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역..
대구상의, 2024 경제 이슈 및 2025 키워드 조사 발표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대구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경제 이슈 및 2025년 키워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며 지역기업은 2024년 '글로벌 이슈'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국내 ..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연말연시 사회공헌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4,100만 원의 성금을 당진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당진시의 범죄피해자 지원, 저소득 아동·청소년 결연 후원, 지역아동센터 결식 우려 아동 밑반찬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식료품 꾸러미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김훈희 당진발전본부장은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라며, “이번 기탁이 당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