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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7일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4호 이하에서 「법원조직법」은 제43조 제1항 제5호 이하에서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7일, 법관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조 및 「법원조직법」 제43조는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사람, 대통령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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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양경찰관 퇴근중 여객선 내 응급환자 신속 대응구조
여수해양경찰서는 “거문도에서 여수로 항해 중이던 여객선 객실 내에서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퇴근 중이던 해양경찰관의 응급처치로 구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28일 오전 10시 50분경, 거문도에서 여수로 향하던 여객선 하멜호에서 60대 남성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당시 여객선에는 퇴근 중이던 여수해경 거문파출소 직원 6명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고 함께 퇴근 중이던 구급대원 순경 이예림은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
[구주모의 역사 살롱] 매카트니 일기
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임태희 교육감 “서열화 막는 ‘경기형 과학고’ 만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유치에 성공한 ‘경기형 과학고’ 관련 “서열화를 막기 위해 각 과학고들의 개별 특성을 강조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설립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불필요한 부담은 교육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대전 당선인 명단
# 대전△원중앙 정명모 △한마음 육심광 △대전동부 류진환 △대전제일 윤영선 △예스 김인수 △삼성동 이광복 △소제 이임순 △우리 송영오 △꿈드림 최유옥 △성남동 여정구 △동대전 임익순 △가양1동 원용석 △가양2동 송덕빈 △남대전 권선주 △대전 류제석 △대전개인택시 이철호 △대전남부 조민호 △대전중부 정일양 △대흥 진영한 △서대전 박철 △충무 현상권 △창신 송정섭 △대전서부 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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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꽃씨⸱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대구 남구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남구청 후문 대구은행 입구에서 ‘2025년 꽃씨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연다. 남구는 행사를 통해 로즈마리, 무화과, 석류 등 총 13종의 나무 2910그루와 백일홍 등 1000포의 꽃씨를 1명당 나무 3그루, 꽃씨 1..
대구 중구, '희망중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
대구 중구가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5년 희망중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일자리 ▲청년 정책 ▲복지 ▲관광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있으며, 중구 행정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회’ 개최
양주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냈다.지난 5일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김정민 부시장 및 관계 간부 공무원, 시정혁신자문위원회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를 청취했다.경기연구원 소속 이장욱 연구위원의 9개월간의 심층 연구를 바탕으로 한 최종 보고에 따르면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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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체 앙상블의 '로미오와 줄리엣' 콘서트가 오는 3월 22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 차이코프스키, 프로코피예프, 번스타인이 해석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선보일 예정이다. 클래식계의 '어벤져스'라 불리우는 앙상블 파체는 프로 아르떼 쳄버 앙상블의 약자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젊은 음악가들의 모임이다. 차이코프스키의 '로미오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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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보건소는 지난 3월 4일 비만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비만예방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비만예방 슬로건 ‘가볍게 걷고, 마시고, 줄이자’를 주제로, 식품모형 전시와 나트륨 저감화 평가 테스트 실시, 워크온 홍보 및 챌린지 참여 안내 등을 통해 비만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생활 실천을 홍보했다.또한, 중앙-지자체 합동 캠페인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가볍게’ 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