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하도급 거래에서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수급사업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경상국립대학교 박물관이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허귀용 기자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보수·정비가 시급한 문화 유산 29개소의 보존 관리를 위해 26억1100만 원을 투입한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주요 보존 사업으로는 ▲고부면 고사부리성...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2월 20일,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현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거래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하도급 대금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주시가 지난해 경북도 문화유산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대상을 차지해 명실상부 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 1등 도시임을 확인했다. 경주시는 지난 19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경북도 주관 문화유산분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분야 국·도비 예산 집행률, 현상변경 허가 민원 관리, 보수정비사업 행정사항 이행률, 문화유산 보존·활용 노력도 등 총 6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경주시는 올 3월 토함산지구 석굴암 인근 산사태 피해 발견 후 국가유산청 등과 합동 조사를 거쳐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은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여 지속적인 토종농작물 재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토종농작물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농
광주 광산구는 국가사적인 신창동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효과적인 정비‧활용을 위한 ‘광주 신창동 유적 종합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국가유산청의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용역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효과적인 정비‧활용에 대한 종합 정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이전 계획은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가 마련, 운영했다.지난 2020년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상주시는 경북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시군 문화유산분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했다. 상주시의 문화유산분야 평가는 ‘낙동 물량리 암각화’와 ‘상주 극락정사 아미타여래회도’가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고 특히 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문화유산분야 유공자로 상주시 문화예술과 이승은 주무관이 문화유산 보존·관리 공로로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여받고, 또한 시상금 200만원과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지난해 특별
밀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량 소나무림, 보호수, 당산목, 문화재 주변 소나무 군락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보호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시는 모든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보존 가치가 높은 대상지와 대상목을 선정했다. 선정된 소나무에는 약제를 주입한 후 QR코드를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 이력 관제 시스템에 등록,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예방나무주사에 사용되는 살선충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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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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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수호 외면 최상목…조치 취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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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김희정 의원 연제구 30주년 기념 연제FM특별 대담인터뷰
김진수 기자 김희정 의원은 지난 6일 연제공동체라디오에서 진행된 “연제구 30년, 연제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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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2025년 농촌진흥시범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
구례군은 새기술 보급과 농촌사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할 농촌진흥사업 22개사업에 대해서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주요 사업 내용은 ▲ 청년농업인 분야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식량작물 분야에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 등 8개사업 8개소 ▲원예작물 분야에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 등 7개 사업 34개소 ▲귀농귀촌 분야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등 4개 사업 53개소 등이다.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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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로, 구매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 서비스 개편 ··· ‘글로벌 브리핑’ 오픈
엠로는 구매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바이블에 ‘글로벌 브리핑’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글로벌 브리핑은 환율, 원자재 가격, 산업 동향, 재해 정보 등 구매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글로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구매 담당자들은 글로벌 환율 및 100여 개 원자재의 가격은 물론 13개 산업군의 생산 및 내수, 수출입 동향 등을 바이블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또한 지진, 산불, 가뭄 등 세계 각지의 재해 소식도 실시간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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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내달 2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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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오는 2월 2일까지, 진행되는 평창송어축제 기간 현장 홍보부스에서 기부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현장에서 평창군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3만 원 상당의 송어 축제 체험 할인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더불어 평창쌀 2kg 또는 눈동이 미니 캐리어를 추가로 증정한다.평창송어축제 매표소 앞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에서 10만 원 이상 현장 기부자에게 선착순으로 추가 답례품을 증정하며 물량이 소진될 시, 조기 종료 예정이다.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인 평창송어축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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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美CES 2025 찾아 지역기업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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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는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5’에 대한상공회의소 참관단 자격으로 최신 글로벌 기술 사례를 살피고,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색하고자 참여했다. 이번 울산상의 참관단에는 이윤철 회장과 정용환 럭스코 대표이사, 정원군 케이디엠텍 대표이사, 고일주 한국몰드 회장, 배경철 한일전력 대표이사 등 5명이 참여했다. 울산상의는 인공지능·디지털 헬스·모빌리티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고, 글로벌 혁신 선두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SK·LG전자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국내 기업이 혁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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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 조만간 푸틴과 회담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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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2기의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왈츠 내정자는 12일 A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상대와의 대화 없이는 협상이 불가능하며, 이를 몇 달 안에 확실하게 확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왈츠 내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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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걱정 제로' 인제 다함께돌봄센터 인기… 원아 모집 시작
인제군 다함께 돌봄센터가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 운영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무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인제군은 도내 최대로 8개소를 운영하며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기존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문화의집, 마을시설, 관공서 건물 등 유휴공간에 센터를 개설해 행정비용을 크게 절감했고, 6개 읍‧면 시가지뿐만 아니라 귀둔리와 용대리 등 벽지에도 센터를 개설해 접근성을 높이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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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떠나는 가황 나훈아… "갈라치기 없는 나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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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가 음악 인생 58년을 마무리하는 고별 콘서트에서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남겼다.12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라스트 콘서트 - 고마웠습니다!' 마지막 회차에서 나훈아는 "우리나라는 동서화합이 돼야한다"며 "우리 후세에 갈라치기하는 이런 나라를 물려줘선 안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나훈아는 지난 10일 공연에서도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며 "니는 잘했나!"라고 정치권에 날선 비판을 가한 바 있다. 이날 나훈아는 자신의 대표곡 '공'을 부르며 자살률, 성형 수술,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