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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앞서 보험사기 수사의 전문성 및 수사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수사협의회는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 중 집중 수사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시·도 경찰청별 건의사항에 대한 유관기관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①기간 : ’25.4.15.～4.30. 기간 중 순차
금융감독원은 ‘24년 중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를 실시해 1738건의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82억원을 편취한 혐의자 431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금감원이 밝힌 혐의자 특징은 소득이 불안정한 20~30대 남성들로 친구, 가족 등 지인 및 SNS로 모집된 공모자들과 사전에 고의사고를 계획한 것이 주류였다.사고유형은 혐의자들은 ❶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 ❷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❸일방통행 도로 등에서 후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야기를 했다.특히,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에서 사
경북 포항 한 카센터에서 불법 정비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포항시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A카센터는 전문정비업 정비소로, 경정비만 가능함에도 엔진 및 미션 수리를 위해 탈부착을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포항시 대중교통지원과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단속은커녕 봐 주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A카센터는 수리를 맡긴 고객 차량을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차주와 짜고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가 하면 힌남노 당시 침수 차량들을 불법 세척과 정비로 정상 차량으로 둔갑한
금융감독원은 ‘09.6월 이후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중이다.‘24.8.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되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사실의 고지 기한 및 할증보험료 환급방법 등도 규정화했다.’24년 기간 중 12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7억원을 환급했다.이는 전년도 환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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