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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생존의 한계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빈곤층인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천146만4천368건 가운데 860만9천18건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소득이 10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는 ‘소득 0원’ 신고는 94만4250건으로, 100만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이 같은 현상은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해 창업을 선택하는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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