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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왜 필요한가? "특혜를 바로잡는 첫걸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생명법 발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삼성의 특혜 논란을 종식시키고 금융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 법안은 19대 국회 이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초됐다. 차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하며, 이를 통해 금융권 내 형평성과 공정한 규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삼성생명법의 핵심 내용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보유 주식 및 채권 등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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