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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형법상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아동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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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아동범죄 2배 가중처벌법' 국회 제출... 형법 개정안 발의

데일리중앙 7일전

최근 대전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대상으로 살인, 폭행, 학대, 유괴, 간음, 추행 등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욱 비윤리적이며 가해자의 악의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돼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현행의 형법 법체계는 아동과 성인간의 처벌적 기준이 동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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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도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 발표

강원신문 3일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릭슨, '개방형 프로그래머블 네트워크 지원' 신규 라디오 제품군 공개

블록체인밸리 2일전

글로벌 통신장비 기업 에릭슨이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2025 MWC 바르셀로나'를 앞두고 통신사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라디오와 안테나 제품군 및 개방형 프론트홀 솔루션인 랜 커넥트를 공개했다.에릭슨은 2025년까지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음악을 만나다

스타인뉴스 3일전

고음악 앙상블 이디오마 델라 무지카가 오는 3월 16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4인4색 희로애락, 유럽풍 바로크’ 공연을 개최한다.이디오마 델라 무지카는 오롯이 음악을 통해 모든 것을 표현하고 나누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앙상블로,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스페인 바르셀로나 고등음악원 등에서 함께 수학하며 고음악계 최고 권위의 브뤼헤 고음악 국제 콩쿠르, 텔레만 국제 콩쿠르, 베를린 바흐 국제 고음악 콩쿠르 등을 석권한 리코더 연주자 전현호와 바로크 첼리스트 조현근에 의해 창단됐다.창단과 동시

의성군,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경북신문 4일전

의성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2025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돼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과 드론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의성군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4차 산업..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인천in 2일전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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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김현태 707단장, 거짓말로 군 명예 실추…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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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진술과 달리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

강원경찰, 개학철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강원신문 5시간전

강원경찰청은 개학철을 맞아 오는 2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점검 개선 및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협력단체 배치 등 어린이 교통안전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스쿨존 시설점검은 도내 753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20,248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경찰은 물론 지자체, 학교, 협력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학부모 어린이 등 교통안전시설의 실이용자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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