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IBK기업은행에서 200억원대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불법대출 발생 기간은 지난 2022년 6월17일부터 지난해 11월22일까지다.이번 금융
부산 남구에 소재한 영어학원 대표가 수강료를 받은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렌터카를 운전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아니라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2022년 12월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 등 사고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를
기업은행에서 200억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1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달 9일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지점들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자신이 회계 직원으로 근무하던 댄스학원에서 수강료 등 1억원을 빼돌려 쓴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 경기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경기도 B사업소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7일 업무상 과실로 벌목 작업을 하던 인부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쓰러지는 벌도목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구례군 소재 원목 도소매업체 실질적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두 사람을 업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일부 언론사 관계자들도 포함됐다.변호인단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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