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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9시18분쯤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잇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구속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로써 계엄 지휘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은 다섯 명으로 늘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차례로 구속됐다.박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박종근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 이후 이들이 4·5번째다.박 총장은 지난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25일 위법계엄과 내란에 해당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계엄상의 요건 및 절차를 가추지 않은 위법한 계엄에 관련된 명령 혹은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명령을 거부한 군인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내란의 수괴 격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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