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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제주4·3희생자에 이어 유족들도 정부로부터 위자료 성격의 국가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최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정부는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법원은 현씨에게 5000만원을, 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현씨는 남편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구산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1948년 11월 4·3으로 마을이 잿더미가 되자,
4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아이클라우드 저장소 관행에 관한 미국 소송에서 승소했다.지난달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집단소송을 부분 기각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지난해 3월 원고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사용자들에게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만 파일을 백업화고 저장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클라우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의 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오는 12월 발간할 학술지 ‘바다와 박물관’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매년 12월 20일 1회 발행할 학술지 ‘바다와 박물관’에 실을 원고를 이메일로 상시 접수하며 창간호에 게재할 원고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바다와 박물관’은 해양문화 확산과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소통을 위한 플랫폼 제공을 목표로 하면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술지다.원고는 역사, 고고, 예술, 과학, 환경,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공방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울산시의회는 안 의원이 ‘자신을 의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27일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 원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1심 판결에 대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서 제출은 40일 이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항소장만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5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원고 측이 요청된 비상 구제 조치를 위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머스크는 지난해 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이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와 같은 경쟁 AI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도록 투자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해당 가처분 신청
오픈AI의 주요 AI 기술 개발에 기여한 연구원 알렉 래드포드가 AI 저작권 소송에 소환되었다고 5일 IT매체 테크크런치가 전했다.원고 측 변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래드포드는 지난 2월 25일 소환장을 받았다. 래드포드는 독립 연구를 위해 지난해 말 오픈AI를 떠났으며, 생성 사전 훈련 변환기에 관한 오픈AI의 기초 연구 논문의 주저자였다. GPT는 오픈AI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특히 회사의 AI 기반 챗봇 플랫폼인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또다시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현 의장의 직무가 곧바로 다시 정지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26일 울산지법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오는 4월9일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안 의원은 최근 울산지법의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의장 지위를 명확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그룹의 멤버 두 명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운영자가 7천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에 5천100만 원 멤버에게 각각 1천만 원,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피의자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많은 이들이 익명성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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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 '정리중 체납액' 19.4조원…부가가치세 8.4조원 '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우리銀, 급여이체 특화통장 출시...첫 급여이체시 최고금리 3.1%
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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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가 특화 바이오 중심 도시 되도록 힘 모아달라" 강조
경기 수원시 바이오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가 출범했다.수원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는 교수, 기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등 위촉직 위원 10명과 수원시 기업유치단장 등 당연직 4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수원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시행계획,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