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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제주4·3희생자에 이어 유족들도 정부로부터 위자료 성격의 국가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최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정부는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법원은 현씨에게 5000만원을, 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현씨는 남편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구산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1948년 11월 4·3으로 마을이 잿더미가 되자,
4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아이클라우드 저장소 관행에 관한 미국 소송에서 승소했다.지난달 2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은 집단소송을 부분 기각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지난해 3월 원고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의 사용자들에게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만 파일을 백업화고 저장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클라우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의 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오는 12월 발간할 학술지 ‘바다와 박물관’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매년 12월 20일 1회 발행할 학술지 ‘바다와 박물관’에 실을 원고를 이메일로 상시 접수하며 창간호에 게재할 원고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바다와 박물관’은 해양문화 확산과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및 소통을 위한 플랫폼 제공을 목표로 하면서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학술지다.원고는 역사, 고고, 예술, 과학, 환경,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공방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울산시의회는 안 의원이 ‘자신을 의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27일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 원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1심 판결에 대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서 제출은 40일 이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항소장만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5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원고 측이 요청된 비상 구제 조치를 위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머스크는 지난해 말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이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와 같은 경쟁 AI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도록 투자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해당 가처분 신청
오픈AI의 주요 AI 기술 개발에 기여한 연구원 알렉 래드포드가 AI 저작권 소송에 소환되었다고 5일 IT매체 테크크런치가 전했다.원고 측 변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래드포드는 지난 2월 25일 소환장을 받았다. 래드포드는 독립 연구를 위해 지난해 말 오픈AI를 떠났으며, 생성 사전 훈련 변환기에 관한 오픈AI의 기초 연구 논문의 주저자였다. GPT는 오픈AI의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특히 회사의 AI 기반 챗봇 플랫폼인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놓고 또다시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현 의장의 직무가 곧바로 다시 정지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주목된다. 26일 울산지법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안수일 울산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오는 4월9일 오전 10시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안 의원은 최근 울산지법의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따라 의장 지위를 명확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그룹의 멤버 두 명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운영자가 7천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에 5천100만 원 멤버에게 각각 1천만 원,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피의자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많은 이들이 익명성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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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고려대 안산병원과 공동 건강강좌 열어
경기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내달 8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로제타홀 강당에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공동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건강강좌는 ‘제53회 세계 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개원 40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강좌는 ▲백설희 신경과 교수의 ‘손발저림?! 말초신경병에 대해 알아보자’ ▲신승용 순환기내과 교수의 ‘건강한 뇌를 지키는법-심방세동의 적극적 관리’ ▲박형준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의 ‘내 몸 지켜주는 신경 스트레칭 비법’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각 분
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글로벌 농기계 선두 주자 ‘존디어’와 판매 계약 체결 겔 스키드로더 14년만 풀체인지 단행…작업 효율성 높여 세계적인 건설기계를 수입·공급 중인 YK건기가 최근 라인업에 농축산기계 메이커를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 첫 일환으로 YK건기는 최근 글로벌 농기계 대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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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콘텐츠 제작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예술 분야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2025 전통공연 예술 콘텐츠
춘천도시공사, 장애인 안전을 위한 익수사고 대응훈련 진행
춘천도시공사는 지난 31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에서 춘천소방서 신북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2025년도 제1차 안전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날 안전대응훈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익수사고를 대비해 마련됐으며,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2024년 6월 개관 후 6월부터 ~ 9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이후 개보수를 마치고 2025년 1월부터 정식운영되고 있다.홍영 사장은“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