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결정은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명백한 심리 미진으로, 사실 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가 인용한 ‘이규생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 대해 이런 이유로 이의신청(재항고
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도가 반려한 제주버스완전공영제 숙의형정책 청구건에 대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제주도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오늘 심의회는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무분별한 반려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청구 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가 반려 여
중부뉴스통신 = 파주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향양지구 등 3개 지구, 896필지 경계를 결정했다.위원회에서는 지적확
경상북도는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선 차원에서 지방 세정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그 목적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
경북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인천지방국세청은 3월 26일 새롭게 구성된 인천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조세·법률·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 19명이며,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국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한다.김국현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선진세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납세자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균형
군포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상담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나 이
성주군은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어민수당 심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성주군은 이날 심의 결과, 전체 신청자 9,407명 중 9,016명을 지급 대상자로 확정했다. 지난해 지급 대상자 8,863명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 금액은 54억 9백6십만원이다. 또한 지급 제외자를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 기간을 3월 31일~4월 10일 약 2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농어민수당이 농어민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
충북 단양군은 지난 10일 단양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3년 지적재조사 6개 사업지구, 총 2924필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740필지를 대상으로 조정금 산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심의·의결을 거친 조정금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이 지급되거나 징수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조정금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단양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부과된 조정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일이 대통령 선거일과 겹치면서 하루 연기된 6월4일 시행된다.고3 대상 6월 모의평가와 고 1, 2학년이 치르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당초 6월3일 예정됐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6월3일로 확정되면서 조정됐다.시험일이 변경되면서 고3 및 졸업생들도 응시하는 모의평가 원서접수 마감일도 당초 이달 10일에서 11일로 하루 연기됐다.성적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 배부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정 변화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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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TA,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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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민의힘 경선, 대국민사기" 격앙…黨선관위는 일축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출마 관련 거취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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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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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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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이동노동자 똑똑한 세금 신고를 위한 세무사 초청 특강
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세무사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교육에 참여한 대리기사는 “세무신고는 항상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세금 환급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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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수원시공동관 참가기업 모집
경기 수원시가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서 운영하는 수원시공동관에 참가할 업체를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수원시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5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공정 장비, 소재, 부품, 기술 솔루션 등 반도체 패키징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다.ASPS는 오는 8월 27~29일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시회와 기업별 기술 세미나, 국내외 반도체 패키징 트렌드·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국제포럼, 바이어 상담회 등으로 진행된다.수원시는 반도체 기업을 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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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백두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함께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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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지난 10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의결돼 오는 17일 유네스코의 공식 통보를 통해 세계지질공원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북한 백두산과 함께 한반도의 대표적인 지질유산이 나란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자연유산의 지질학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이에 따라 2017년 청송에 이어 두 번째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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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기' 수원시-독일 프라이부르크, 향후 10년도 '동반자' 다짐
경기 수원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가 '자며결연 10주년'을 맞아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마르틴 호른 프라이부르크시장을 비롯한 프라이부르크 대표단이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수원시를 방문했다. 14일 입국한 프라이부르크 대표단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일월수목원을 둘러보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는 이날 오후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 환경,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 스포츠 ▲ 문화·예술 ▲ 청소년 분야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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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신입사원 채용 원서 접수 결과 4,441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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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는 대구시의 지역제한 폐지 결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 지역제한을 없애고, 지난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원서 접수 결과 90명 모집에 4,441명이 지원해 평균 4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 분야별로는 ▸일반직 66명 모집에 4,180명 지원(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