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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분노를 표했다.이들은 “12명의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국힘시도지사협의회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연장 판사가 특정 법률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윤석열의 자의적 법 해석을
산청군은 신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해 시행한다.산청군은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신천지구 207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와 주민설명회,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또 경계 확정에 따른 등기정리를 위한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지적공부상 면적이 변동된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이달까지 진행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법제처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번째,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 전에 국민이 간편하게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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