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공판에서 징역 7년8월, 벌금 2억5000만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같은 사안과 사실관계를 다루는 만큼 두 사건은 사실상 공동정범의 관계
쌍방울 그룹을 통한 대북 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았다.2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대북 송금 목적에 대해 경기지사를 위한 대납이라고 재차 인정했다.이 때문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현재 재판에도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경찰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
경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에 대해 핵심 피고발인을 대면 조사 없이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경기남부경창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형의 집
강명구 국회의원은 20일 이화영 대북송금 2심 선고와 관련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만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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