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지역인 제주도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지난 달 31일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국회의원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에서 이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생태법인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전환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생태계나 생물종 등을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된 제도적 방안이다.현행 법체계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 9월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출산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공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25년 7월부터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 중 출산가구에게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주거 문제로 출산과 양육이 더 이상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또한, 2025년 3월부터는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해양환경공단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에서 2013년 이래로 11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가족친화 인증제도는 노동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돕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족친화경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를 시행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주는 제도다. 공단은 피씨오프제, 임신기와 육아기 단축근무제도, 10분 단위 유연근무제도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높이 평
HMM이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가족친화 인증은 근로자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된다.HMM은 직원들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 임산부 및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단축 근로제, 재택근무 제도 등을 도입했다.HMM 관계자는 “직원들이 마음 놓고 가정과 업무에 충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맞춤 세제 개정안’이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 지원이다.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됐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으며,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이는 기존 일자리 창출 감면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원주지방환경청은 2025년 강원 및 충북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등을 위해 국고 등 4,3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강원 18개 시군에 442개 사업 3,174억원, 충청북도 5개 시군에 293개 사업 1,216억원을 지원한다.이중 하수도 예산은 2,846억원을 지원하며, 주요 대상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시침수대응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등이다.올해 하수도 예
홍천군은 갈수록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 통합돌봄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돌입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공모사업에 선정된 홍천군은 본격적으로 노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홍천군은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노인통합돌봄지원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거주지에서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 및 강화에 힘쓸
양구군은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영농 초기 재정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사업 신청 대상은 연령은 65세 이하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이며, 각 대상자는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등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지원분야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농업창업 분야
동계스포츠에 대한 세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2025 드림프로그램’의 개막식이 지난 6일, 평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드림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스포츠축제로 28개국에서 122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국가별로 고유의상을 입고 개막식 무대에 올라 국기를 흔들며 설원과 빙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14일 동안 평창과 강릉에서 동계스포츠와 한국문화를 체험한다.체험종목은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등으로 특화훈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고, 중국의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 본 결과 불법 굿즈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큰 논란이 됐던 타오바오, 징둥 등에서는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고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는 판매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원산지 역시 대부분이 중국이고, 무엇보다 '오징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