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6개 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및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다.행안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 성과 등 12개 지표를 평가, 광역, 시·군·구로 구분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올 해는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이 최우수·우수·장려기관으로 선정됐다.전남도는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분야에서 광역단위
울산시 울주군이 2024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장려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등 5개의 지표를 평가해 6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울주군은 중앙부처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고, 적극행정 및 자치법규를 개정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했다. 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기업·주민 밀착 규제
부천시는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과 함께 ‘2024년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정비 실적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 지자체 규제혁신 부문 평가 ‘2관왕’을 달성했다.이번 성과평가는 올 한 해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한 다양한 규제개선 활동을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평가하고 민간 전문가 평가단이 참여해 평가의 공정성을 더했다. 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부천시
충북 충주시가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 수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충주시는 지역 핵심 숙원과제 발굴과 과제 해결에 주력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연중 상시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정착화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 완화 추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조길형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충주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
부산 사하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추진기반, 규제개선 성과, 적극행정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사하구는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사하구는 전담팀 '똑똑 숨은 규제발굴단'을 구성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했다.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이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기관에는 총 9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세종시는 세종 국가산단 편입에 따라 산단 인근 주
부산 해운대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 장려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해운대구가 지역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운대구는 기업과 주민을 위한 규제 개선과 부서장 참여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자치법규 내 등록 규제 정비 등을 통해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김성수 구청장은“규제혁신은 예산 없이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앞으로도 구민이
전남 함평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우수상을 수상하며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 실적 등 지표를 평가한다. 기초자치단체는 최우수 1개, 우수 4개, 장려 14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함평군은 올 상반기 ‘2024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7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
인천시 중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평가’ 2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규제혁신 평가’는 행안부가 지난 1년간 전국 243개 지자체의 규제개선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방규제혁신 종합평가’, ‘등록규제 일제 정비 실적 평가’ 총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중구는 먼저 규제종합계획 수립·이행, 중앙규제 발굴·개선 노력 등 5개 항목을 평가하는 ‘지방규제혁신 종합평가’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덩어리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기업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 등이었다.수원시는 신규 규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 행정과 기업·주민 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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