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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주로 온라인상으로 이뤄져온 철도 승차권 부정 거래는 현행 「철도사업법」상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 판매자의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 이런 상황
한국철도공사는 설 명절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어제 밝혔다.코레일은 지난 17일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 의심사례 10건을 적발한 데 이어, 23일 10건을 추가로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은 현재까지 총 20건이다.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 행위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코레일은 지난 20일부터 ‘승차권 캡처 차단
정부가 올해 설 연휴부터 철도 승차권 부정 판매자의 신원을 조회해 잡아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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