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가 환경피해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정비에 나선다.도의회는 1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1일 오전 나인트리로카우스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에 따라 종전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청원부터 피해구제 업무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다. 중조위는 환경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그간 개별 법률ㆍ기관
환경부는 올해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상조업체 또는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총 8987 중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이 중 ‘계약해제 관련이 64.4%’를 차지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27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금융감독원은 ‘09.6월 이후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중이다.‘24.8.1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되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사실의 고지 기한 및 할증보험료 환급방법 등도 규정화했다.’24년 기간 중 12개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총 15.7억원을 환급했다.이는 전년도 환급실적
#1 A씨는 2024년 12월12일 필라테스 7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73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29일 사업자로부터 일방적인 폐업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됐다. #2 B씨는 2024년 8월 필라테스 3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80만원을 결제했다.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로부터 추가 등록을 권유받고 2024년 11월15일 필라테스 30회 이용료 180만원을 미리 결제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25일 담당 강사로부터 임금 체불 등으로 수업이 불가
초대형 산불 피해자로 삶의 기반을 잃은 국민에게 국가가 곁에 있다는 믿음을 주고,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경북·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서울 여의도의 166배에 달하는 4만8239㏊의 산림이 소실되고, 30명이 목숨을 잃고 45명이 부상을 입은 초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양군, 산불피해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영양군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추진하는 등 후속지원에 나섰다.감면대상은 산불피해가 극심한 석보면, 입암면 전체 수용가 2,578세대에 대해 3월 사용요금의 50%를 1개월 감면하고, 이재민들에게는 50%를 1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의 이번 조치로 2,1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감면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할 계획이며, 이재민의 경우
Generic placeholder image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
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K-DATA,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논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필리핀 바타안 경제 자유구역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필리핀 경제사절단 방한 일환으로 추진돼 국내 데이터 산업 정책과 전 산업 부문의 데이터 활용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FAB는 금융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및 AI·데이터 신기술 등 자국 적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다. 이에 K-DATA는 중점 추진 중인 AI·데이터 사업 소개와 함께 활용도 높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승민 "국민의힘 경선, 대국민사기" 격앙…黨선관위는 일축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던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출마 관련 거취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도 민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모래로 만나는 K-컬처 2025 해운대 모래축제
“단군신화, 고구려 수렵도, 세종대왕, 영화 부산행, 페이커, 로제의 아파트, 먹방, 캐릭터 아기상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한국문화를 모래작품으로 만나다”◇ K-컬처를 모래작품으로 만나다해운대구는 5월 16~19일 ‘모래로 만나는 K-컬처’를 주제로‘2025 해운대 모래축제’를 개최한다.올해로 20주년을 맞는 해운대 모래축제는 지난 2005년 APEC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제1회가 열렸다. 지난해 101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국내 최대 친환경 축제이자 명실상부한 부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초록길, 정원도시, 걷기앱까지…사람 중심 도시를 걷다
의정부시가 도시의 길을 다시 짜고 있다. 맨발로 걷는 흙길, 생활 속 걷기 앱, 지역의 골목과 공원 정비, 보행 중심 거리 조성까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점차 시민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머물고 싶은 길을 통해 시민의 삶을 바꿔나간다는 구상이다.◇ 맨발로 걷는 길, 도심 속 치유의 공간도심 한복판, 신발을 벗고 흙길을 걷는 기분은 어떨까. 시는 도심 곳곳에 흙길을 조성하는 ‘맨발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왕의 도자기, 광주에서 만나다” 
광주의 대표 봄 축제, ‘제28회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이 오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12일간 곤지암도자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올해의 주제는 ‘왕의 도자기, 광주에서 만나다’로 조선 왕실 도자의 정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전시·체험·공연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감동의 개막식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오는 4월 25일 17시에 어린이, 도예인, 외국인 등이 광주 왕실도자 달항아리를 들고 입장하는 ‘전통과 미래의 동행’으로 시작이 된다.이어지는 ‘왕의 도자기 진상식’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심 ‘농심라면’, 재출시 3개월만에 1천만봉 팔렸다
농심이 재출시한 ‘농심라면’이 석 달 만에 1000만 봉 이상이 판매됐다.농심은 “50·60세대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20·30세대에게 복고풍의 새로운 매력을 제시한 농심라면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농심은 지난 1월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심라면을 다시 출시한 바 있다.1975년 첫선을 보인 농심라면은 1978년 기업 사명을 롯데공업주식회사에서 농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이번에 재출시된 농심라면은 1975년 출시 당시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맛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동훈 ㈜성신 대표, 광주시장 표창 수상
김동훈 ㈜성신 대표이사가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협력한 공로로 광주광역시장 표창패를 받았다.김 대표는 폐기물 선별 기술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은 물론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혁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김 대표는 SRF 제조업을 추가해 순환경제 실현에 이바지했으며,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대표가 운영하는 ㈜성신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이 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