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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포함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의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한 후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하는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
충북간호사회 이명희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이 회장은 25일 포드호텔에서 열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8대에 이어 29대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임기는 2년간이다.이 회장은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에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아울러 회원들이 각 보건의료현장에서 수준 높은 간호와 돌봄을 수행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한 간호사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원복지와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제1부회장은 안경숙 한국병원 간호이사가, 제2부회장은 곽경희 충북도청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장이 각각 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중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AI 바이오 확산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기술사업화 비전 및 정책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 보고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은 지난 1월 '주요현안 해법회의' 후속조치로 이번이 세 번째다.◆'AI기본법' 시행령·가이드라인 의견 수렴과기정통부는 지난달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하위법령은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규제할 수밖에 없지만, 그 규제가 높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AI 기본법 하위법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학계,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 업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디지털포용법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돼 내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추진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AI·디지털을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
중부뉴스통신 =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할 것이라 밝혔다.간호협회는 4월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핵심 과제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대한간호협회는 4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간호법은 고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핵심 과제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대한간호협회는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다.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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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중부지방 흐리고 가끔 비...남부지방.제주도, 맑다가 구름
기상청은 13일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곳곳에서 강풍도 예고됐다.제주도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7~10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2.0~4.0m로 일겠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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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성과목표 도출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 실업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RIVET Issue Brief 299호’를 통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했다.고용노동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전직무교육 및 기업 매칭, 일경험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3년 기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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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Dream Start' 프로그램 통해 기술 분야 진로 설계 지원​
12일,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에 위치한 울산남구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활동 'Dream Start: 직업 체험 여행' 3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강점, 관심사, 잠재력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참여자들은 '3D 프린터 전문가'라는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프로그램은 3D 프린터와 3D 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실제 창작물을 만들어보는 실습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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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됐다.앞서 소방당국은 기상악화와 추가붕괴 우려로 12일 오후 3시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119구조대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이날 오후 8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 사고현장 상부 잔해물 정리작업도 중단했다. 실종자는 포스코이앤씨 소속 50대 근로자로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두절 상태다. 이번 사고로 고립됐던 20대 굴착기 운전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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