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지난 10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2심 법원에의 상소를 말한다. 형사 항소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장이 제출되면 1심 법원은 보관하고 있던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하고, 항소심 법원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공판 시작 전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 11부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는 10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완희 지청장과 고은별 형사1부장검사, 김영주 형사 2부장검사, 최은민 소년전담검사, 김종열 집행과장, 범죄예방협의회 나주영 회장과 이복우 수석부회장, 최현창 운영부위원장, 부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김장김치 110상자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과 범죄피해자, 위기청소년학교, 남·여 청소년 쉼터, 청소년 거주시설 등에 전달됐다. 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와 포항지청은
순천시는 5일 10시부터 16시까지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전했다.‘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불편 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이다.이번 행사에서는 권익위 조사관과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행정, 교육, 보훈, 세무, 복지, 노동, 건축 등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신용 회복, 민․형사 생활법률 등 생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특별점검에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6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하여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1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묵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영화「베테랑2」를 17일과 18일 양일간 상영한다. 영화 「베테랑2」는 범죄와 맞서 싸우는 베테랑 형사 ‘서도철’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범의 단서를 추적하며 벌어지는 스토리를 다뤘으며, ‘박선우’역의 배우 정해인은 눈빛 연기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최근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을 수상하였다. 본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로, 상영은 17일 오후 7시, 18일 오후 2시, 7시 총 3회로 회당 선착순
기준치를 초과해 악취를 발생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무단 증축해 온 축산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제주시는 올 한 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적발된 곳은 가축분뇨배출시설 43개소, 재활용업체 6개소로, 확인된 위반사항은 총 98건으로 나타났다. 처분된 사항을 보면 형사 고발 10곳, 폐쇄명령 4곳, 사용중지 12곳, 과징금 1곳, 개선명령 24곳, 조치명령 7곳, 과태료 40곳 등이다.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는 신고
혼인 관계가 파탄나 이혼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외도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라는 이름으로 사내불륜을 하다 이를 알게 된 배우자가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외도 행위의 당사자들을 직접 형사 처벌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변호사를 통해 배우자, 나아가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할 때도 가능하지만 상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배우자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대구와 경북지역 대학가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학생들과 교수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처벌을 촉구했다.경북대 비상시국회의는 9일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일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고 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라"고 밝혔다.경북대 비상시국회의는 앞서 지난 4일 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 학생 모임 등이 동참한 가운데 출범했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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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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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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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9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도는 ▲ 예산 절감 ▲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 우수사례 191건 가운데 1·2차 서면 및 대면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3차 최종 심사에 참석했으며,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도는 신규자산에 대한 혁신적 체납관리 역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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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김상협 △기획조정실장 김광철 △관광복지국장 박형진 △관광복지국 관광문화과장 홍옥자 △관광복지국 통합돌봄과장 손창원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장 권혜영 △안전환경국 안전건설과장 오정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진연 △의성조문국박물관장 김상하 △단촌면장 신승호 △옥산면장 정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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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서귀포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2,205필지이며,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유휴 공유재산 목록은 서귀포시 누리집에 각 재산의 위치, 면적, 담당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의 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대부나 매입 등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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