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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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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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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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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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내란특검' 출범을 주창하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과 공수처는 개인과 조직,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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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 주최하는 제5회 대한민국 청렴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서울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 사회봉사부문 대상은 통인익스프레스 이호 회장, NGO봉사부문 대상은 법률사무소 순천 손훈모변호사가 각각 수상했다.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받은 이호 통인익스프레스 회장은 국내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