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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에서 재의 요구해 지난 21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등 4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브리핑에서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딱 맞는 2024년이었다. 올해는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최초로 여성 장관이 탄생한 해다. 12월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했고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기후위기를 실감했던 한 해이기도 하다. 9월말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벼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늦더위로 인해 역대급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혹명나방이 서
지난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구체적으로 쌀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인 3월 23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과 함께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
LG전자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본 고객들로 꾸려진 크리에이터 그룹 'LG전자 앰버서더' 1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LG전자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영제너레이션 복합문화공간 ‘그라운드220’에서 LG전자 앰버서더 1기 수료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수료식은 지난 9월 2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약 70명 앰버서더들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LG전자 앰버서더는 LG전자 제품과 서비스 이용 경험을 담은 영상 콘텐츠로 ‘더
LG전자가 고객 크리에이터 그룹 'LG전자 앰버서더 1기' 활동을 마무리했다.LG전자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YG 복합문화공간 그라운드220'에서 크리에이터 그룹 'LG전자 앰버서더 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LG전자 앰버서더 1기'는 지난 9월 2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약 70명의 앰버서더로, 제품과 서비스 이용 경험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앰버서더는 LG전자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또는 구독 방식으로 이용한 고객들로 구성됐다.이들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7일 현행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동의 가치를 본래의 취지대로 되살리자는 의미에서 제안된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이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이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용어가 가진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재조명하려는 데 있다. 이 의원은 "'근로'라는 용어는 본래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일하다'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부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이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에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며 여야를 막론한 인천 정치권의 협력으로 다시 추진됐다.앞서 인천시는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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