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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시계가 한국 정치의 장래를 좌우하게 됐다. 두 시계바늘의 경주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의 향방이 달라진다. 여야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의 속도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민주당은 헌재에 속도전을 재촉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안이 최종 결론을 내야할 헌재 앞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도 이 때문이다. 빠른 규명과 단죄를 거쳐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희대의 정치적 폭거가 여야의 당리에 묶여 한낱 정쟁거리로 전락한 느낌이다.
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헌재 소장, 감사원장, 장관, 군·경 지도부까지 직무 정지·사직 등으로 대행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행민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직은 내란죄 혐의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대통령 권한대행에 권한대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헌재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다.정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청구를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대리인단을 꾸려 탄핵의 필요성을 다투게 된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를 전후해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정원장 조태용에 대한 공수처의 즉각적인 체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관련 내란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용산 집무실에서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6개항의 계엄포고령이 발표된 가운데,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긴급 본회의 진입을 막는 사
여수시의회 는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개정안 통과가 여수를 비롯한 전남동부권 지역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며, 그 이유로 76년 전 여순사건 발발 당시 계엄법이 제정 및 공포되지도 않은
제주지역 퇴직교사 152명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시국 성명을 내고, "대통령직을 사퇴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하고 탄핵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온당치 못한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것은 명백한 내란행위이다"며 "이 내란행위의 우두머리는 대통령 윤석열임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책임을 야당과 국민들에게 돌리며 후안무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언제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하루
충남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올해 예산보다 7131억 원 증가한 10조926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예산은 사상 초유로 증액 없이 감액한 예산안이나 도는 11조 원에 달하는 도정 사상 최대 예산을 받아들었다.주요 국비 확보 성과를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분야에서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생태계 구축 180억 원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 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10억 원 ▲2024년 글로컬 대학 200억 원 ▲장항선 개량 519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11단체는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언론현업단체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끝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즉각 긴급 성명을 발표,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친위 쿠데타 우두머리의 탄핵 부결은 장구했던 대한민국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11단체는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언론현업단체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끝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즉각 긴급 성명을 발표,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주권을 위임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친위 쿠데타 우두머리의 탄핵 부결은 장구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울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과가 아닌 회피와 변명”이라고 말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수석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후 JTBC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침탈, 국민에 총을 겨눈 윤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기 싫어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는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를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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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비상시국 미국행' 김문수, 제정신인가…민주당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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