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현실이 된 농촌 소멸 어떻게 막을 것인가, 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그동안 농촌 등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규제가 심각해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농지 규제 개혁’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될 전망이다.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신성범 의원은 개회사에서 "농촌 지역 인구소멸이 이뤄지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막을
인천 중구가 견인대행업체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고 나섰다.구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2024년 제3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그 결과 ▲완화 가능 등록 규제 5건 개선 ▲비규
강화군이 지난 25일 2024년 제1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며, 선제적 규제개혁에 나섰다.이번 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등록규제 147건에 대하여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자치법규와 등록규제와의 불일치 등을 검토해 규제 완화, 삭제, 보완 사항 등을 심의했다.주요 안건으로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의한 등록규제 폐지 20건 ▲규제 완화 2건 ▲조례 제정 시 등록 누락된 13건의 신설 규제를 상정해 그 적정성에 대하여 의결했다.또한, 군은 연말까지 규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강화군이 지난 25일 2024년 제1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며, 선제적 규제개혁에 나섰다.이번 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등록규제 147건에 대하여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자치법규와 등록규제와의 불일치 등을 검토해 규제 완화, 삭제, 보완 사항 등을 심의했다.주요 안건으로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의한 등록규제 폐지 20건 ▲규제 완화 2건 ▲조례 제정 시 등록 누락된 13건의 신설 규제를 상정해 그 적정성에 대하여 의결했다.또한, 군은 연말까지 규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강
부산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개편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재정비안은 이미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수입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어린이 제품 대상 안전인증의 단계적 완화 등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현장 규제 100개가 발굴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글로벌·신산업·노동·인증 등 9개 분야 100대 현장 규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중기중앙회는 이번 선정을 위해 중소기업협
시흥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인 이동체 산업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 양성과 법·규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안전’도 중요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인천시가 도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대전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우주항공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참여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규제혁
대형마트 옥상 풋살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이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기초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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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대구 달성군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달성시니어클럽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로써 달성시니어클럽은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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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앞두고 교통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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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인증센터,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 선봬
8시간전
한국식품인증센터가 한방재료로 만든 전통식품 브랜드 ‘진담정’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쌍화차,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흑염소진액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제품은 KFCC의 최첨단 시설에서 직접 제조되며, 원재료를 정성스럽게 달여내는 과정을 통해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무첨가물, 무색소, 무방부제, 무향료를 원칙으로 하여, 오로지 대추, 생강, 감초, 숙지황 등 선별된 한방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다.KFCC는 주요 재료를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산지에서 직접 공수하여 원재료의 본질에 집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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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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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미국 ㈜인테그리스 본사와 투자 확대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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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분과회의 개최
청도군은 지달난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 17명과 관계 공무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자문 안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일반·복지 분과에서는 △관내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부 과제 제안 △지방소멸 대응을 극복하기 위한 청년 및 정주 인구 유입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방안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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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제31회 구민의 날 기념식 진행
부평구는 지난 28일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장에서 구민 화합을 위한 제31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 및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차준택 구청장의 기념사와 주요 내빈의 축사에 이어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구민을 대상으로 표창했다. 표창 대상자는 구민상 11명, 각 분야별 모범구민 31명, 시정발전 유공자 22명이다.이후 진행된 2024년 제28회 부평풍물대축제 개막공연에서는 노브레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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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하수도 요금 10월부터 카카오톡 고지
제주시는 이번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안내를 종이고지서 대신 신속하고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스마트 알림톡 고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카카오 알림톡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우편 배송 지연 등 기존 종이고지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수도 요금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신청 방법은 자동 납부 수용가를 대상으로 카드, 통장 상관없이 제주시 누리집 내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시 상하수도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제주시는 알림톡 고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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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WISE캠퍼스, 일반대학원 안전공학과 연구과제 선정
동국대 WISE캠퍼스 일반대학원 안전공학과가 연구과로 선정돼 3억2000만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다.1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 따르면 안전공학과 도시방재환경혁신연구실 김영찬 교수 연구팀이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여성과학기술육성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L.I.D.E. 연구팀에 소속돼 있는 최가현 석사과정 연구원은 한국여성과학기술육성재단에서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지원사업 심화 과정에 선정돼 연구책임자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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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밤하는 별빛 찬란한 경주의 가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공연과 함께 찾아가는 신라의 정취를 느껴보는 7야 주제로 문화유산야행이 이번달 열린다. 1일 경주시에 다르면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아름다운 경주의 밤을 만끽할 ‘문화유산야행’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교촌한옥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째인 문화유산야행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야간 문화 축제를 통해 경주를 야간 명품 관광지로 각인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역의 신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