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임오경 국회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임 의원은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유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 허위영상물을 구입·저장한 자와 해당 허위영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임 의원은 “최근 ‘겹지인방’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상대 허위영상물 제작, 배포 사례가 전국 확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4일 오전 7시 40분 포항이동중학교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등굣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전담경찰관, 교사, 학생들과 함께 등교하는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며 딥페이크 관련 범죄 대처방법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했다. 캠페인은 포항이동중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

SK텔레콤과 경찰청은 RCS 메시징 기반 공익 메시지 전달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 및 허위영상물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나선다.SKT와 경찰청은 9월부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청소년 마약 범죄 및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제작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RC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먼저 지난 3일부터 발송 중인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방안 및 대처법’ 메시지에는 청소년들에게 마약 범죄의 위험

강원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허위영상물 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5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 제1회의실에서 강원경찰청, 강원특별 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푸른나무재단 강원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범죄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수사, 범죄예방,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하였으며 대응 과정에 빈틈이 없도록 기관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강원경찰청은 허위영상물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기조로 ’24. 8. 2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수사팀 21명을 편...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수사팀」편성하여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또한 사이버수사과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이 참여한「허위 영상물 집중단속 TF」를 운영하여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경남교육청, 경남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